핵심 요약
-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자전거 도표(거1-1~거43-3)로 정하며, 신호위반 차에 치이거나 뒤에서 추돌당하면 자전거 0: 차 100, 차가 진로를 바꾸다 부딪히면 10: 90입니다.
- 자전거를 탄 채 차도를 가로지르면 40: 60, 역주행 60: 40, 적색신호 직진 90: 10에서 출발하고, 끌고 걸어서 건넜다면 보행자 기준을 준용합니다.
- 야간 +5(차도 횡단은 +10), 인근 자전거도로 +5, 어린이·노인 -10이 붙고, 안전모 미착용은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과실로 봅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상대 보험에서 전액 받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도표(거1-1~거43-3),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제13조의2·제19조 제2항·제50조 제4항·제9항,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2023.1.1. 사고부터) 기준(2026년 11월 확인)
자전거와 자동차가 부딪힌 사고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자전거 전용 도표(거1-1~거43-3)로 비율을 정합니다. 기본값은 자전거 쪽에 유리하게 짜여 있어서, 녹색신호로 교차로를 지나다 신호위반 차에 치였거나 뒤에서 추돌당했다면 자전거 0: 차 100, 옆 차로의 차가 진로를 바꾸다 부딪혔다면 10: 90입니다. 반대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나 자전거횡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를 가로질렀다면 40: 60, 중앙선 너머로 역주행하다 마주 오는 차와 부딪혔다면 60: 40, 적색신호에 직진했다면 90: 10에서 출발합니다. 아래는 과실비율정보포털 원문 기준 정리입니다.
목차
자전거 사고는 왜 차 대 차 기준과 숫자가 다를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자전거를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차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신호, 우측통행, 진로변경 같은 규칙은 자전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런데도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를 따로 묶어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도표 해설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 자전거는 보통 느리게 달리므로 차가 먼저 발견하고 피할 수 있다.
- 자전거는 차보다 상대방을 다치게 할 위험이 현저히 낮다.
그래서 자전거 과실이 차끼리 사고보다 낮게 잡힙니다. 차끼리 진로변경 사고는 진로를 바꾼 차 70: 직진 차 30이 기본이지만, 진로를 바꾼 쪽이 자전거라면 50: 50(거32-1)입니다. 신호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 차와 왼쪽 도로 차가 부딪히면 40: 60이지만, 오른쪽 도로에서 온 쪽이 자전거라면 자전거 20: 차 80(거6-1)입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에 따라 보험사 보상 실무에 쓰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고,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의 비율을 따릅니다. 6세 미만 유아가 탄 자전거에는 이 도표 대신 보호자 감호 소홀 규정을 적용합니다.

교차로에서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은 몇일까?
교차로 사고는 신호기가 있는지, 길 폭이 같은지, 누가 회전했는지로 갈립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자전거는 자전거 신호등이 있으면 그 신호를, 없으면 차량 신호를 따르고, 교차로 바로 옆에 자전거횡단도가 있으면 보행자 신호를 자전거 신호로 봅니다(거1-1 적용 기준). 포털에 실린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앞 숫자가 자전거).
| 상황 | 도표 | 자전거: 차 |
|---|---|---|
| 자전거 녹색 직진, 차 적색 직진 | 거1-1 | 0: 100 |
| 자전거 적색 직진, 차 녹색 직진 | 거1-2 | 90: 10 |
| 자전거 황색, 차 적색 / 자전거 적색, 차 황색 | 거1-3, 거1-4 | 15: 85 / 60: 40 |
| 양쪽 모두 적색 직진 | 거1-5 | 30: 70 |
| 녹색 직진 자전거와 맞은편 비보호좌회전 차 | 거2-1 | 5: 95 |
| 비보호좌회전 자전거와 맞은편 녹색 직진 차 | 거2-2 | 60: 40 |
| 신호 없는 같은 폭 교차로, 자전거가 오른쪽 도로 / 왼쪽 도로 | 거6-1, 거6-2 | 20: 80 / 40: 60 |
| 신호 없는 교차로, 자전거 큰길 / 좁은 길 | 거6-3, 거6-4 | 10: 90 / 50: 50 |
| 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자전거와 맞은편 좌회전 차 | 거8-1 | 10: 90 |
|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자전거와 맞은편 직진 차 | 거8-2 | 50: 50 |
| 일시정지 표지 위반 자전거 / 일시정지 표지 위반 차 | 거3-1, 거3-2 | 60: 40 / 10: 90 |
눈여겨볼 곳은 적색신호 진입입니다. 자전거가 신호를 어겼어도 거1-2는 자전거 100이 아니라 90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는 급가속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100: 0이 적용되니,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글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차끼리의 숫자는 신호 없는 교차로 과실비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도를 가로지르거나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면 몇 대 몇일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탄 채 건너도 되는 곳은 자전거횡단도뿐입니다.
- 자전거를 탄 채 차도를 가로지름(거41-1): 자전거 40: 차 60. 도로가 2차로 이상이면 자전거에 5, 밤이거나 내리막·커브처럼 시야가 막힌 곳이면 10을 더합니다.
-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넌 경우: 거41-1은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하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넌 경우를 보행자로 취급해 차 대 보행자 기준을 준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걸어서 건넜는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 자전거횡단도를 신호에 맞춰 탄 채 건넘(거42-1): 자전거 0: 차 100. 자전거 차체의 절반 이상이 자전거횡단도 양옆 2미터 안에 있었다면 자전거횡단도 위 사고로 봅니다. 그 밖의 위치나 신호라면 자전거 도표 중 비슷한 유형을 준용합니다.
- 건물·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나오는 차와 충돌(거33-1): 자전거 5: 차 95. 반대로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들어오다 직진 차와 부딪히면 60: 40(거33-2)이고,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었다면 자전거 과실이 10 줄어듭니다.
보행자 기준 숫자는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글에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다 부딪히면 추돌·진로변경·우회전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거리를 확보하도록 합니다. 같은 방향 사고 도표는 이 의무를 바탕으로 합니다.
| 상황 | 도표 | 자전거: 차 | 자주 붙는 가감요소 |
|---|---|---|---|
| 차가 앞서 가던 자전거를 추돌 | 거31-1 | 0: 100 | 자전거 이유 없는 급정지 +10 |
| 자전거가 앞차를 추돌 | 거31-2 | 100: 0 | 차 이유 없는 급정지 +30 |
| 자전거가 진로변경, 뒤따르던 차와 충돌 | 거32-1 | 50: 50 | 앞에 장애물 -10 |
| 차가 진로변경, 뒤따르던 자전거와 충돌 | 거32-2 | 10: 90 | 차 급진로변경 +10 |
| 우회전 차가 우측 끝에 붙지 않고 꺾음, 뒤따르던 직진 자전거와 충돌 | 거10-1 | 30: 70 | 차 방향지시 안 함 +10 |
| 우회전 차가 미리 우측 끝에 붙어 꺾음 | 거10-2 | 70: 30 | 같음 |
| 역주행 자전거와 정상 주행 차 | 거21-1 | 60: 40 | 가장자리 미통행 +10 |
| 자전거전용도로·전용차로로 차가 진로변경 | 거43-1, 거43-2 | 0: 100 | 안전모 미착용 +10 |
| 자전거우선도로에서 차가 진로변경 | 거43-3 | 10: 90 | 같음 |
우회전 사고(거10-1, 거10-2)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를 상정한 도표이고, ‘미리 우측 끝에 붙지 않았다’는 말은 자전거와 우측 끝 사이에 차 한 대가 충분히 지나갈 여유를 남긴 경우를 뜻합니다. 차가 미리 붙었다면 뒤따르는 자전거가 우회전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보아 숫자가 뒤집힙니다. 차끼리 숫자는 차로변경 과실비율 글에 있습니다.
야간, 안전모, 자전거도로는 숫자를 얼마나 바꿀까?
기본값에 붙는 가감요소는 도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전거 도표에 반복해서 나오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기타 시야장애: 대부분 자전거 +5, 차도 횡단(거41-1)은 +10.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같은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대부분 자전거 +5.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곳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제13조의2 제1항).
- 좌측통행: 자전거 +5.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합니다(제13조의2 제2항).
- 어린이·노인·장애인: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약자이면 -10.
- 자전거의 현저한 과실 +5, 중대한 과실 +10: 현저한 과실은 0.03% 미만 음주, 야간 무등화, 우산 등 한 손 운전, 휴대전화 사용, 차도 병렬 주행 등이고, 0.03% 이상 음주, 확실한 제동장치 불량, 확실히 빠른 속도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 차의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휴대전화 사용, 제한속도 10~20km/h 초과는 현저한 과실, 0.03% 이상 음주, 무면허, 졸음운전, 20km/h 초과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안전모는 따로 짚어 둘 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요구하고, 인정기준은 안전모 미착용을 자전거의 현저한 과실 항목에 넣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과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리만 다친 사고라면 안전모 때문에 과실이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진로변경 사고(거43)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10입니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 도로를 밤에 자전거를 탄 채 가로지르다 차와 부딪혔다면 거41-1 기본 40에 2차로 이상 +5, 야간 +10이 붙어 자전거 55: 차 45가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면 차에 10이 더해져 45: 55로 다시 뒤집힙니다.
자전거 운전자 치료비는 어느 보험에서 받을까?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다면 상대 차의 대인배상으로 받습니다.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경상환자(상해 12~14급)는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을 자기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게 됐지만, 금융위원회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지금처럼 상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치료비 외의 항목, 즉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같은 손해는 자전거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항목별 계산은 경상 합의금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부서진 자전거는 상대 차의 대물배상으로 청구하고 이 역시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차가 달아났거나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은 차였다면 정부보장사업이나 본인·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순서와 한도는 뺑소니·무보험차 보상 글에서 다뤘습니다.
보험사가 말한 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무엇을 확인할까?
먼저 보험사에 적용한 도표 번호(거○-○)와 가감요소를 물어 위 표와 비교합니다. 숫자를 바꾸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CCTV 영상: 신호, 선진입, 우회전 차가 우측 끝에 붙었는지, 자전거를 끌고 건넜는지
- 현장 사진: 자전거도로·자전거횡단도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 차로 수, 가로등
- 자전거 상태: 전조등·미등, 브레이크, 안전모 착용 여부와 다친 부위
그래도 합의가 안 되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나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심의 대상과 이의 기한은 과실비율 불복 방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실제 비율은 개별 증거와 보험사·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이면 과실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려 끌고 건너도록 하므로, 탄 채 건넌 경우는 보행자로 보지 않고 자전거 도표 중 비슷한 유형을 준용합니다.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건넜다면 보행자로 취급해 차 대 보행자 기준을 적용하고, 탄 채 건너도 되는 자전거횡단도에서 신호에 맞춰 건넜다면 자전거 0: 차 100(거42-1)입니다.
Q. 안전모를 안 쓰면 자전거 과실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인정기준은 안전모 미착용을 자전거의 현저한 과실(+5)로 보되, 사망이나 상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안전모 미착용과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전용차로에 차가 진로를 바꿔 들어온 사고(거43)에서는 별도 항목으로 +10입니다.
Q. 자전거 운전자도 경상이면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내야 하나요?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급)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자기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고, 위자료·휴업손해 등 나머지 손해만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확인한 자료
- 공식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표준약관 별표 3 근거·효력)
- 공식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1-1(녹색직진 자전거 대 적색직진 자동차)
- 공식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1-1(자전거 도로횡단 사고)
- 공식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거43-1(자전거전용도로 진로변경 사고)
- 공식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보행자·이륜차·자전거 적용 제외)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결정 전에 위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