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뺑소니, 의무보험 미가입 차, 보유자 불명 차량의 낙하물로 다친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대인배상Ⅰ) 수준의 보상을 받습니다.
-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기준 한도는 사망 2천만~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12급 120만 원, 14급 50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이며 물적 피해는 대상이 아닙니다.
- 2023년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단일 창구이고,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한도를 넘는 손해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보통 1인당 2억 원 한도)로 확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35조·제36조·제39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조·제19조·제20조·별표 1·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1.6.) 기준(2026년 11월 확인)
뺑소니로 가해 차를 찾지 못했거나, 가해 차가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사람이 다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책임보험과 같아서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 최고 1억 5천만 원이고, 신청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손해의 사실을 안 날(보통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하면 됩니다. 차량 파손 같은 물적 피해는 대상이 아니고, 한도를 넘는 손해는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더 받을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금액, 빠지는 경우, 신청 순서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진흥원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누가 대신 보상해 줄까?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 차의 보험사에서 대인배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해 차를 모르거나 가해 차에 보험이 없으면 청구할 곳이 없어집니다. 이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입니다. 법은 다음 세 경우에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죽거나 다친 경우: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고입니다.
-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차가 낸 사고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도난차나 무단운전 차량 사고로 차 주인에게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서 떨어진 물체로 죽거나 다친 경우: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재원은 자동차 보유자들이 책임보험료와 함께 내는 분담금으로 마련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입니다. 정부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는 구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9조는 보상금을 책임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가해 차가 대인배상Ⅰ에 들어 있었다면 받았을 금액과 같은 수준입니다. 실제 손해액을 계산한 뒤, 아래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시행령 제3조, 별표 1·2).
| 구분 | 2016.4.1. 이후 사고 한도 | 참고 |
|---|---|---|
| 사망 | 최저 2천만 원 ~ 최고 1억 5천만 원 |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도 2천만 원 |
| 부상 1급 | 3,000만 원 | 상해 등급(1~14급)별 한도 |
| 부상 5급 | 900만 원 | |
| 부상 8급 | 300만 원 | |
| 부상 12급 | 120만 원 | 염좌 등 경상이 많은 구간 |
| 부상 14급 | 50만 원 | |
| 후유장애 1급 | 1억 5,000만 원 | 장애 등급(1~14급)별 한도 |
| 후유장애 7급 | 6,000만 원 | |
| 후유장애 14급 | 1,000만 원 |
부상한 뒤 후유장애가 남으면 부상 한도와 후유장애 한도를 합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고,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사망 한도와 부상 한도를 합한 범위에서 지급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2항). 보상 항목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사망·후유장애 시 상실수익 등으로, 국토교통부 안내자료에 나온 대인배상Ⅰ 항목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경상일수록 한도가 작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급 부상이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120만 원 안에서 정리됩니다. 경상 등급별 위자료와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교통사고 경상 합의금 계산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2016년 3월 31일 이전 사고는 사망 최고 1억 원, 부상 1급 2천만 원 등 이전 한도가 적용됩니다.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는?
정부보장사업은 다른 곳에서 보상받을 길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마지막 안전망이라서, 다른 경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빼고 줍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안내하는 적용 제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사람이 죽거나 다친 피해만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 국가배상법, 공무원·군인 재해보상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그 금액 범위에서 정부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 여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서 이미 손해배상(민·형사 합의금 등)을 받은 경우: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만큼 빠집니다.
- 공동불법행위 사고: 연쇄추돌처럼 가해자가 여럿이고 그중 한쪽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의무보험 대상이 아닌 차량: 국내 주둔 UN군·미군 보유 차량, 골프장 카트처럼 도로 운행이 금지된 차량에 의한 사고입니다.
반대로 50cc 미만 오토바이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어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 무보험 소형 오토바이에 치인 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진흥원은 안내합니다.
어디에, 어떤 서류로 신청할까?
예전에는 위탁받은 손해보험사 중 한 곳에 신청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창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사고를 접수하면 진흥원이 경찰청 자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먼저 신청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경찰서 신고: 신고가 없으면 사고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보장사업 대상이면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3항).
- 병원 치료와 진단서 발급: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챙깁니다.
- 서류 제출: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개인정보동의서(진흥원 홈페이지 양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 진단서가 필수이고 치료비 영수증과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우편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하고, 문의는 콜센터 1544-0049입니다.
- 심사와 지급: 정부는 청구를 받으면 심사해 보상금을 정하고, 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5항).
경찰의 접수증만 먼저 냈다면 청구서를 낸 뒤 90일 안에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고 사실 확인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치료비 부담이 급하면 가불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35조가 가불금 규정(제11조)을 준용하므로 진료비는 전액, 그 밖의 손해는 한도 안에서 손해액의 5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니(법 제41조) 치료가 길어지더라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한도가 모자라면 내 자동차보험으로 더 받을 수 있을까?
정부보장사업은 책임보험 수준까지만 주기 때문에 중상이나 후유장애가 크면 실제 손해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이때 볼 것이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차상해) 담보입니다. 보험사 상품요약서 기준으로 이 담보는 피보험자가 뺑소니차를 포함한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 원 한도로 보상하고, 상품에 따라 5억 원 한도를 고를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를 모두 든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대인배상과 같은 지급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한 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보장사업이 기본 몫을 채우고, 그 위의 손해를 무보험차상해가 메우는 구조입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보험이 아예 없는 차뿐 아니라 대인배상Ⅰ만 들고 대인배상Ⅱ가 없는 차, 운전자 한정 특약을 어겨 대인배상Ⅱ로 보상되지 않는 차, 뺑소니차도 들어갑니다.
| 상황 | 먼저 청구할 곳 | 부족분 |
|---|---|---|
| 뺑소니, 가해 차 못 찾음 | 정부보장사업(진흥원) | 내 무보험차상해 |
| 가해 차가 의무보험도 없음 | 정부보장사업(진흥원) | 내 무보험차상해, 가해자 상대 민사청구 |
| 가해 차가 대인배상Ⅰ만 가입 | 가해 차 보험사 대인배상Ⅰ | 내 무보험차상해 |
| 도난·무단운전 차량, 차 주인 책임 없음 | 정부보장사업(진흥원) | 운전자 상대 민사청구 |
| 업무·출퇴근 중 사고 | 산재보험 먼저 확인 | 산재로 안 되는 부분만 정부보장사업 |
| 사람은 안 다치고 차만 파손 | 정부보장사업 대상 아님 | 내 자기차량손해 담보 조건 확인, 가해자 상대 민사청구 |
누가 피보험자로 보상받는지, 보행 중이나 다른 차 탑승 중 사고도 보상되는지는 보험사 약관 문구에 따라 다르므로 내 증권과 약관의 무보험차상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보험을 쓰면 다음 해 보험료에 영향이 있는지가 걱정된다면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
뺑소니 가해자가 검거되었는데 그 차가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그때부터는 일반 사고처럼 가해 차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정부는 그 금액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해자에게 대신 행사합니다(법 제39조 제1항). 피해자가 같은 손해를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급한 몫을 가해자에게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조심할 부분은 합의입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기 전에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정부 보상이 줄어듭니다(법 제36조 제2항).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남은 손해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합의 전에 진흥원이나 내 보험사에 보상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쪽 과실도 일부 있다면 보상액이 과실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행 중 사고의 기본 과실 구조는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뺑소니로 차만 부서졌는데 정부보장사업으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인적 피해만 보상하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도 물적 피해만 입은 피해자는 적용 제외로 안내합니다. 차량 수리는 내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 조건을 확인하거나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Q.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자배법 제41조), 진흥원은 기산점을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 발생일로 안내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경찰 사고 확인 서류와 진단서를 갖춰 진흥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Q.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정부보장사업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받은 합의금만큼 정부 보상이 줄어듭니다. 자배법 제36조 제2항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의 전에 진흥원이나 보험사에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자료
- 공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보상안내
- 공식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 정부 보상금 신청 개선(2023.1.6.)
- 공식 · 국토교통부 정책Q&A: 정부보장사업
- 보험사 · AXA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상품요약서(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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