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사고 과실비율: 상시유턴 80, 불법유턴 100

유턴 사고 과실, 녹색 상시유턴 80, 적색 신호유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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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다 녹색 직진차와 부딪히면 직진차 20: 유턴차 80, 유턴 신호를 받고 돌던 중 적색 직진차와 부딪히면 100: 0입니다(차33-1).
  • 우회전차와 부딪히면 상시유턴은 30: 70, 신호유턴은 80: 20으로 뒤집히고, 뒤차가 갑자기 먼저 유턴하면 뒤차 100, 동시 유턴은 20: 80입니다.
  •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다 직진차와 부딪히면 유턴차 100이며, 깜빡이 불이행 +10, 유턴 완료 직후 -10 같은 가감이 붙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33-1·차33-2·차46-1·차31-3, 도로교통법 제18조·제25조·제38조·제6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대법원 2004다29934·2000다58606 판결 기준(2026년 11월 확인)

유턴 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유턴했는지로 먼저 갈립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의 기준으로 보면, 신호와 상관없이 언제든 돌 수 있는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다 녹색신호 직진차와 부딪히면 직진차 20: 유턴차 80이 기본입니다. 반대로 유턴 신호를 받고 돌던 중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온 직진차와 부딪혔다면 직진차 100: 유턴차 0입니다.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돌다 맞은편 직진차와 부딪히면 0: 100으로 유턴차 단독 과실이 됩니다. 아래에서 도표 번호별 기본값과 숫자가 바뀌는 가감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유턴 사고 과실비율은 무엇으로 먼저 갈릴까?
  2. 상시유턴구역에서 직진차와 부딪히면 왜 20: 80일까?
  3. 유턴 신호를 받고 돌았는데 사고가 나면 과실은?
  4. 우회전 차와 유턴 차가 부딪히면 몇 대 몇일까?
  5. 앞차와 뒤차가 같이 유턴하다 부딪히면?
  6.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았다면 과실 100일까?
  7. 과실비율이 나온 뒤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까?
  8. 자주 묻는 질문

유턴 사고 과실비율은 무엇으로 먼저 갈릴까?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유턴이 허용된 곳이라도 마주 오는 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전제라는 뜻이고, 그래서 유턴차 과실이 대체로 큰 편입니다. 다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유턴한 장소와 신호에 따라 도표를 나눠 숫자를 다르게 둡니다.

  • 상시유턴구역: 교차로 앞에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는 있지만, 언제 유턴하라는 별도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차33-1 적용 기준).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유턴차가 마주 오는 차를 살펴야 합니다.
  • 신호유턴구역: “좌회전 시 유턴”, “보행신호 시 유턴”처럼 유턴할 때를 정해 둔 곳입니다. 그 신호에 맞춰 돌았다면 신호의 보호를 받습니다.
  • 유턴구역이 아닌 곳: 중앙선을 넘어 도는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 도표(차31-3)를 씁니다.

상대 차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인지, 오른쪽 길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던 차인지, 같은 유턴구역에서 함께 돌던 차인지에 따라 도표가 다릅니다. 포털의 기본값을 한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앞 숫자가 상대 차, 뒤 숫자가 유턴차).

상황 도표 상대 차: 유턴차
녹색 직진차 대 상시유턴구역 유턴차 차33-1(가) 20: 80
적색 직진(신호위반)차 대 신호 따라 유턴한 차 차33-1(나) 100: 0
우회전차 대 상시유턴구역 유턴차 차33-2(가) 30: 70
우회전차 대 신호 따라 유턴한 차 차33-2(나) 80: 20
직진차 대 중앙선 넘어 유턴한 차 차31-3 0: 100

이 기준은 보험사 보상 실무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에 쓰이는 기준이고 법원 판결을 묶어 두는 효력은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판결이 정한 비율을 따릅니다.

유턴 사고, 상황별 기본 과실

상시유턴구역에서 직진차와 부딪히면 왜 20: 80일까?

차33-1 (가)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A차와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던 B차가 부딪힌 경우입니다. 도표 해설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해야 하지만, 유턴차도 허용된 구역에서 돈 것이지 불법 유턴은 아니므로 유턴차 일방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직진차에도 앞에서 유턴 중인 차가 보이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안전운전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해 20: 80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숫자가 움직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턴차의 신호 불이행·지연 +10: 도표 해설은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유턴하려는 지점 30m 전(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적고, 이를 안 켜거나 늦게 켰다면 유턴차 과실을 더합니다.
  • 유턴을 마친 직후 사고 -10: 유턴차가 이미 돌아서 진입을 마친 상태였다면, 직진차도 그 모습을 보고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유턴차 과실을 뺍니다.
  • 직진차의 신호위반 +80까지: 직진차가 적색에 들어왔다면, 유턴차가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직진차 일방과실로 보는 전제에서 직진차 과실을 80%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양쪽 모두 해당합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속 20km 미만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이 현저한 과실,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속 20km 이상 과속, 무면허 등이 중대한 과실입니다.

예를 들어 유턴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돌았다면 20: 80에서 10: 90으로, 이미 유턴을 거의 끝낸 상태였다면 30: 70으로 움직입니다.

유턴 신호를 받고 돌았는데 사고가 나면 과실은?

차33-1 (나)는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B차와 적색신호에 직진한 A차가 부딪힌 경우로, 기본 과실은 직진차 100: 유턴차 0입니다. 횡단보도가 앞에 있어 보행신호 때 유턴하도록 정해진 곳에서 신호에 맞춰 돌던 중의 사고도 이 도표를 씁니다.

근거는 신뢰의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판결은 유턴 허용 구역에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도 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며,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올 경우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판결은 별도 표지가 없는 유턴 허용 구역이라면 반드시 좌회전신호를 기다렸다가 돌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유턴차가 0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표는 신호위반으로 마주 오는 차의 이상한 움직임을 미리 봤는데도 그대로 돌았다면 유턴차의 현저한 과실로 보아 과실을 더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상대 차가 멀리서부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면 이 부분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우회전 차와 유턴 차가 부딪히면 몇 대 몇일까?

유턴차가 돌아 나간 차로로 오른쪽 길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가 있을 때 생기는 사고가 차33-2입니다. 여기서도 유턴 장소에 따라 숫자가 정반대가 됩니다.

  • 상시유턴구역(가) 우회전차 30: 유턴차 70: 신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유턴차가 반대 차로로 넘어갔으므로 과실이 더 크지만, 우회전차도 유턴차를 미리 보고 멈추거나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호유턴구역(나) 우회전차 80: 유턴차 20: 유턴 신호에 따라 도는 차가 더 보호받아야 하므로 우회전차 과실이 훨씬 크고, 유턴차에는 회전 중 우회전차를 보면 멈추거나 속도를 줄일 의무만 남깁니다.

이 도표에서는 우회전차의 운전 방식이 크게 반영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우회전할 때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라고 정하는데, 이를 어기고 급하게 우회전했거나 바깥 차로까지 크게 돌았다면(대우회전) 각각 +10이 우회전차에 붙습니다. 대우회전은 유턴차의 정상적인 회전 반경을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안 켰거나 늦게 켠 쪽에는 +10,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을 마친 직후의 사고라면 유턴차 -10이 적용됩니다. 신호유턴으로 거의 다 돈 유턴차의 뒷부분을 우회전차가 들이받은 사고에서 유턴차 과실을 0으로 본 판결(서울남부지법 2018. 8. 16. 선고 2017나66389)도 도표에 실려 있습니다.

유턴 구역에서 방향을 돌리는 차 일러스트

앞차와 뒤차가 같이 유턴하다 부딪히면?

유턴구역에 여러 대가 줄 서 있을 때 생기는 사고는 차46-1이 다룹니다. 상시유턴구역과 신호유턴구역 모두에 적용됩니다.

상황 도표 앞차(선행): 뒤차(후행)
앞차가 유턴 중인데 뒤에서 기다리던 차가 갑자기 먼저 돈 경우 차46-1(가) 0: 100
앞뒤 차가 동시에 유턴하다 부딪힌 경우 차46-1(나) 20: 80

(가)는 정상적으로 유턴하는 앞차가 뒤에서 대기하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뒤차 단독 과실입니다. 다만 앞차가 크게 돌아 유턴한 경우는 (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뒤차가 앞차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 돌 의무는 없지만 앞차의 유턴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전방주시 의무가 더 무겁다고 보아 20: 80입니다.

가감 요소로는 유턴구역을 상당히 벗어나거나 구역 전부터 중앙선을 물고 크게 돈 차 +10, 뒤차가 먼저 유턴을 마친 뒤 늦게 돈 앞차와 부딪힌 경우 뒤차 -10까지가 있습니다.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돌았다면 과실 100일까?

그렇습니다. 차31-3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맞은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주유소, 음식점, 마을 입구 같은 도로 밖 장소로 좌회전하다 직진차와 부딪힌 경우로, 기본 과실은 직진차 0: 유턴차 100입니다. 도표 해설은 길가에 들어갈 곳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지 않고, 직진차가 이를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듭니다.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똑같이 적용합니다.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중앙선을 지켜 달리는 운전자는 마주 오는 차도 자기 차로를 지킬 것으로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경우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8606 판결). 직진차 쪽에 휴대전화 사용이나 과속 같은 현저한 과실(+10), 중대한 과실(+20)이 있을 때만 0에서 움직입니다.

형사책임도 무거워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어긴 중앙선 침범과 제62조를 어긴 고속도로에서의 횡단·유턴·후진을 예외로 두어,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유턴 자체를 금지합니다.

과실비율이 나온 뒤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할까?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서로 상대 차의 손해를 자기 과실만큼 대물로 배상하고, 내 차 수리비 중 상대가 물어 주지 않는 부분은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상대 차의 진행 방향에서 유턴 표지와 그 아래 보조표지(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등)가 함께 보이도록 사진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유턴인지 신호유턴인지에 따라 기본값이 80과 0, 70과 20으로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알려 준 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과실비율 불복 방법 정리 글에, 내가 낸 사고가 다음 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차로 안에서 회전하는 차끼리의 사고는 신호 없는 교차로 과실비율, 유턴을 마치고 차로를 옮기다 난 사고는 차로변경 과실비율도 함께 보면 비교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다 직진차와 부딪히면 과실이 몇 대 몇인가요?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33-1 (가)에 따라 녹색신호 직진차 20, 유턴차 80이 기본입니다. 유턴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거나 늦게 켰다면 유턴차에 10이 더해지고, 유턴을 이미 마친 직후의 사고라면 유턴차 과실이 10 줄어듭니다.

Q. 유턴 신호를 받고 돌았는데도 과실이 잡힐 수 있나요?

맞은편 직진차가 적색신호를 어기고 들어왔다면 기본은 직진차 100, 유턴차 0입니다(차33-1 나). 다만 신호위반 차가 오는 것을 미리 봤는데도 그대로 돌았다면 현저한 과실로 유턴차 과실이 더해질 수 있고, 오른쪽 길에서 우회전해 온 차와 부딪혔다면 유턴차 20이 기본입니다(차33-2 나).

Q. 유턴 표시가 없는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 침범 도표 차31-3에 따라 맞은편 직진차 0, 유턴차 100이 기본이며 중앙선이 점선이어도 같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예외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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