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무료, 조사 끝나야 나온다

사고 사실확인원, 조사 끝나면 무료, 정부24는 본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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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교통조사계)에서 무료로 발급하며, 사고 당사자 본인은 정부24·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무인민원발급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원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교통사고보고서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사고 직후나 조사 중,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으로만 받을 수 있고(위임장·당사자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분증), 발급 사실은 사고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별지 제144호의6·제144호의7서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시행규칙 제10조, 정부24·경찰민원24 민원안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이용안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보장사업 안내 기준(2026년 11월 확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에서 무료로 발급받는 서류이고, 사고 당사자 본인이라면 정부24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원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사고 당일이나 조사 중에는 나오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는 발급 대상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가족이나 보험사 직원이 대신 받으려면 온라인이 아니라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발급 경로, 준비물, 발급이 안 되는 이유, 실제로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정부24·경찰민원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어떤 서류일까?
  2.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
  3. 사고 직후에는 왜 발급이 안 될까?
  4. 가족이나 보험사 직원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5. 어떤 경우에 사실확인원이 필요할까?
  6. 확인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할까?
  7.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어떤 서류일까?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입니다.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면, 경찰서장은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서식 맨 아래에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취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즉 경찰이 이 사고를 접수해 처리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니다.

서식 앞쪽에 적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접수번호: 담당 경찰서와 접수 번호
  • 당사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종별과 번호
  • 사고차량: 차종, 차량번호, 소유자
  • 사고개요: 발생일시, 발생장소, 사고유형(차대차, 차량단독, 차대사람, 기타), 사고원인, 피해내용(사망·부상 인원, 물적 피해 금액), 사고내용
  • 담당자: 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자의 계급과 성명

뒤쪽에는 사고 현장 약도가 들어갑니다. 한 가지 알아 둘 점은 서식 뒤쪽 참고사항에 “본 확인서는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원은 사고가 있었고 경찰이 처리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이지, 누구 잘못이 얼마인지 정해 주는 서류가 아닙니다. 서식에 과실비율 칸도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렇게 받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

정부24와 경찰민원24 안내를 보면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우편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로별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 경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준비물 참고
정부24(gov.kr) 사고 당사자 본인 본인 인증(회원·비회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민원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사고 당사자 본인 로그인(본인 인증) 조회 메뉴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출력용 프로그램(OZ report) 설치 필요
무인민원발급기 사고 당사자 본인 본인 확인 정부24 안내 기준
경찰서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 신청서, 신분증명서(대리인은 위임장 등 추가) 교통조사계 담당, 대리 신청은 이 경로만 가능
우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서와 신분 확인 서류 경찰민원24 안내에 표시된 방법

방문할 곳은 사고를 접수한 지구대나 파출소가 아니라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입니다. 확인원 서식의 담당자 칸에 “○○경찰서 교통조사계”가 적히도록 되어 있으니, 교통조사계를 찾아가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정책 Q&A는 확인원을 사고가 난 곳의 관할 경찰서에서 받을 수 있고, 사건 처리가 끝났다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방문 신청서(별지 제144호의6서식)에는 발급대상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대상 사고의 일시와 장소, 용도를 적습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적어야 담당자가 사건을 빨리 찾을 수 있으니, 사고 직후 받은 접수번호가 있으면 함께 가져가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서 민원창구에서 서류를 받는 운전자 일러스트

사고 직후에는 왜 발급이 안 될까?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은 확인원을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이나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온라인 조회에 사고가 나오지 않거나 경찰서에서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담당 교통조사관에게 조사가 언제 끝나는지 먼저 확인하고, 종결된 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도 확인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기록이 없으면 확인원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보고서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교통사고가 나면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지만, 차만 부서진 것이 분명하고 위험 방지와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둡니다. 차끼리 가볍게 부딪혀 보험사끼리만 처리한 사고라면 확인원이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 청구에 쓸 가능성이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나 보험사 직원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지만 경찰서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 정부24와 경찰민원24 모두 신청자격을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으로 적고 있고, 정부24는 인터넷 신청과 무인발급기는 사고 당사자만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대리인이 경찰서에 갈 때 필요한 서류는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과 신청서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2. 발급대상자(사고 당사자)의 위임장
  3. 발급대상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4.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명서(확인 후 돌려받음)

본인이 직접 갈 때는 신분증명서만 보여 주면 됩니다. 신청인이 원하면 신분증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을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1항 단서).

하나 더 알아 둘 규정이 있습니다. 제129조의3 제4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확인원을 발급하면 그 사실을 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내가 발급받으면 상대방에게 통보가 가고, 상대방이 발급받으면 나에게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실확인원이 필요할까?

확인원은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보여 줘야 할 때 쓰입니다. 법령이나 기관 안내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확인원의 역할 근거·안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정부보장사업 보상 청구 필수 첨부 서류(경찰 신고 사실 확인 서류를 먼저 냈다면 청구 후 90일 안에 추가 제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시행규칙 제10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안내
운전자보험 청구 담보 공통의 사고 증명 서류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보험사 청구 서류 안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고의 상해 의료비·부상치료비 청구 자동차보험 처리 확인서가 없을 때 사고 증명 서류 보험사 청구 서류 안내
그 밖에 사고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제출처가 요구하는 사고 사실 확인 신청서 ‘용도’ 칸에 제출처와 목적을 적어 신청

정부보장사업은 법령에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는 경찰관서의 신고 사실 확인 서류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고 발생 사실 확인 서류 중 하나를 붙이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0조가 후자를 별지 제144호의7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정합니다. 신고 사실 확인 서류로 먼저 청구했다면 청구서를 낸 뒤 90일 안에 확인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대상, 한도, 청구 순서는 뺑소니·무보험차 보상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품과 담보마다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는 운전자보험 청구 공통 서류로 사고증명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를 안내하고, 부상치료지원금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경우 확인원과 상해등급 판단 서류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여기에 형사합의서, 공소장 같은 형사 절차 서류가 더해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 유형은 12대 중과실 정리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는 가입한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확인원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할까?

확인원을 받으면 사고 일시, 장소, 차량번호, 사고유형, 피해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세요. 확인원은 교통사고보고서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므로, 차량번호나 날짜 같은 단순한 잘못은 확인원 담당자 칸에 적힌 교통조사계 담당자에게 정정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고원인 칸의 표현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곧 민사상 과실비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서식 스스로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보험 처리에서의 과실비율은 보험사 간 협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소송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밟는 절차는 과실비율 불복 방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주차된 차를 받고 떠난 물피도주처럼 상대를 모르는 사고의 신고와 보상 순서는 주차 중 물피도주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3항에 따라 확인원은 경찰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담당 교통조사관에게 조사 종결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Q. 가족이 정부24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정부24와 경찰민원24는 온라인 대리 신청이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가족이 대신 받으려면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에 가서 신청서, 당사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Q. 사실확인원에 적힌 사고원인이 과실비율이 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원은 경찰이 사고를 취급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서식에도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으며 과실비율 칸이 없습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 간 협의나 분쟁심의위원회, 소송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확인한 자료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결정 전에 위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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