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2호의 위반으로, 이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이나 피해자 처벌불원이 있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 12개 호 밖에도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는 두 특례가 모두 빠지고, 중상해와 보험 면책은 보험 특례만 빠지며,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가 없습니다.
-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위험운전·도주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3조·제4조,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27조·제39조·제62조·제15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제5조의1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2026년 11월 확인)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적힌 12가지 위반 행위를 말합니다. 이 12가지 중 하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대로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에서는 12가지 항목을 조문 그대로 정리하고,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도주, 음주측정 불응, 중상해, 사망)까지 상황별로 나눠 봤습니다.
목차
보험 들었으면 형사처벌 안 받는 것 아닌가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죄에 두 가지 특례를 둡니다.
- 처벌불원 특례(제3조 제2항 본문):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형사 절차가 끝난다는 뜻입니다.
- 보험 특례(제4조 제1항 본문): 사고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위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 기준으로 먼저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서, 흔히 대인배상 무한으로 든 종합보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접촉 사고로 상대가 다친 경우에는 종합보험만 있으면 합의서가 없어도 기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문제는 이 두 특례가 통째로 빠지는 경우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고, 그 대표가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 12가지 항목은 무엇인가요?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를 조문 순서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괄호 안은 각 호가 인용하는 도로교통법 조문입니다.
| 호 | 항목 | 조문상 내용 |
|---|---|---|
| 1 | 신호·지시 위반 | 신호기 신호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위반,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 지시 위반(제5조) |
| 2 | 중앙선 침범 등 |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제62조) |
| 3 | 과속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제17조 제1항·제2항) |
| 4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제24조 위반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제27조 제1항 위반 |
| 7 | 무면허 운전 | 면허 없이 운전, 면허 효력 정지 중이나 운전 금지 중 운전 포함 |
| 8 | 음주·약물 운전 | 술에 취한 상태(제44조 제1항), 약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제45조) |
| 9 | 보도 침범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제13조 제1항·제2항) |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제39조 제3항) |
| 11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의무를 어겨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 12 |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 |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화물 고정 조치 미이행(제39조 제4항) |
예전에 “10대 중과실”, “11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던 것은 항목이 하나씩 늘어난 결과이고, 지금 조문에는 12개 호가 있습니다. 이 목록은 법이 정한 열거 항목이라 목록에 없는 과실은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는 이 12가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항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과속은 “20킬로미터 초과”부터: 제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입니다. “초과”이므로 제한속도 60킬로미터 도로라면 80킬로미터를 넘어야 제3호에 해당하고, 초과 폭이 20킬로미터 이하인 과속은 문언상 제3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유턴·후진은 장소가 중요: 제2호에서 횡단·유턴·후진은 도로교통법 제62조, 즉 고속도로 등에서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일반 도로의 유턴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하는지로 따집니다. 유턴 사고의 민사 과실비율은 유턴 사고 과실비율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횡단보도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포함: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제6호입니다.
- 무면허에는 정지 기간도 포함: 제7호 후단은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때 운전하면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상해에 한정: 제11호는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만 적습니다. 같은 구역에서 어른을 다치게 했다면 다른 호(신호위반, 과속 등)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12개 호 밖에도 특례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근거 | 피해자 처벌불원 시 | 종합보험만 있을 때 |
|---|---|---|---|
| 일반 과실로 상해 |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 공소 불가 | 공소 불가 |
| 12대 중과실로 상해 | 제3조 제2항 단서 제1~12호 | 공소 가능 | 공소 가능 |
| 구호조치 없이 도주,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제3조 제2항 단서 본문 | 공소 가능 | 공소 가능 |
| 음주측정 요구 불응, 음주측정방해행위 | 제3조 제2항 단서 본문 | 공소 가능 | 공소 가능 |
| 일반 과실이지만 피해자 중상해 |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 공소 불가 | 공소 가능 |
| 보험계약 무효·해지·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 제4조 제1항 단서 제3호 | 공소 불가 | 공소 가능 |
| 피해자 사망 | 제3조 제1항(특례 대상 아님) | 공소 가능 | 공소 가능 |
중상해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 특례만 빠지므로, 12대 중과실이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은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는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으로 추가돼 그 이후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사망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가 없습니다. 제3조 제2항은 치상죄만, 제4조 제1항은 그 제3조 제2항 본문의 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고,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도주 사고의 피해 보상 절차는 뺑소니·무보험차 보상 글에서 다뤘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이고, 더 무거워지는 경우는?
기본 법정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68조와 같은 범위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상해(제5조의13):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음주·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상해(제5조의11):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도주치상(제5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처분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숫자는 법이 정한 범위로만 보면 됩니다.
물건만 부순 사고도 12대 중과실이면 처벌되나요?
조문을 보면 12대 중과실 단서는 “같은 죄”, 즉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만 걸립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나 시설물만 부순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되는데, 이 죄는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대상입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으로 차만 부쉈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손괴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같은 법규 위반 자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따로 처분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과 보험 과실비율은 같은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은 형사 절차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보험 처리에서 누가 얼마를 배상하는지는 민사상 과실비율로 따로 정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상대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은 100대0이 아닐 수 있고, 반대로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도 과실비율이 100대0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처리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글, 다친 경우의 보상 항목은 경상 합의금 계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 중상해, 보험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합의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소 여부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신호위반으로 차만 부순 사고도 형사처벌되나요?
12대 중과실 단서는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죄에만 적용됩니다. 물건만 부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신호위반 같은 법규 위반 자체는 따로 처분 대상입니다.
확인한 자료
- 공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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