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횡단보도 0 무단횡단은 20부터

보행자 사고 과실, 횡단보도 0, 단일로 무단횡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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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녹색신호 횡단보도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치이면 보행자 0 : 차 100이 기본이고, 녹색점멸에 건너기 시작하면 보행자에게 5~20%가 붙습니다.
  • 횡단보도 없는 곳 무단횡단은 20 : 80, 육교·지하도 10m 이내는 40 : 60, 적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해 적색에 치이면 70 : 30에서 출발합니다.
  • 야간·간선도로는 보행자 과실을 더하고 노인·어린이·보호구역·운전자 휴대전화는 빼며, 과실이 있어도 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으면 치료비는 보상됩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실비율정보포털 보1~보30 도표), 도로교통법 제10조·제27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 과실상계,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2021.9.30.) 기준(2026년 11월 확인)

보행자 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행자가 어디서, 어떤 신호에 건넜는지로 거의 정해집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보면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치였거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치였다면 보행자 0, 차 100이 기본입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 치인 이른바 무단횡단은 보행자 20, 차 80에서 출발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했다면 보행자 70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야간, 간선도로, 어린이·노인 여부 같은 가감요소가 5~30%씩 붙어 최종 숫자가 나옵니다. 아래에서 상황별 기본값과 숫자를 바꾸는 요소, 그리고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2. 횡단보도 안에서 치였다면 몇 대 몇일까?
  3.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은 왜 20대80에서 시작할까?
  4. 야간, 간선도로, 노인은 숫자를 얼마나 바꿀까?
  5. 보행자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도 깎일까?
  6. 운전자는 과실비율과 별개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7. 정리하면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디서부터 따지면 될까?
  8. 자주 묻는 질문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비율을 직접 정하지 않고,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합니다. 기준에 없는 유형이거나 적용이 곤란하면 판결례를 참작하고,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의 비율을 씁니다. 이 인정기준에서 차와 보행자 사고는 ‘보’ 도표로 분류돼 있고,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도표별 기본과실과 가감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보행자 도표는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안에서 난 사고(보1~보12)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안에서 난 사고(보13)
  • 횡단보도나 육교·지하도 부근에서 건너다 난 사고(보14~보21)
  •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건너거나 차도를 걷다 난 사고(보22~보28)
  • 도로에 눕거나 후진 차량에 치인 기타 사고(보30 이하)

판단의 출발점은 도로교통법입니다.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차가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하고, 제10조는 보행자에게 횡단시설이 있으면 그곳으로, 없으면 가장 짧은 거리로 건너고 차 바로 앞뒤로 건너지 말라고 정합니다.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기본값

횡단보도 안에서 치였다면 몇 대 몇일까?

횡단보도 안 사고는 신호 조합이 핵심입니다. 차량 신호는 정지선 진입 시점, 보행자 신호는 횡단을 시작한 시점과 부딪힌 시점을 함께 봅니다. 기준표의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도표 보행자 : 차
보행자 녹색에 횡단 시작, 녹색(점멸 포함)에 충격 보10 0 : 10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 중 충격 보13 0 : 100
보행자 녹색점멸에 횡단 시작, 녹색점멸에 충격 보12 5 : 95
보행자 녹색에 시작했으나 다 못 건너 적색에 충격 보11 10 : 90
보행자 녹색점멸에 시작, 적색에 충격 보11 20 : 80
보행자 적색에 시작, 차가 황색에 교차로 진입 보2 50 : 50
보행자 적색에 시작·적색에 충격, 차는 녹색 진입 보1 70 : 30

눈여겨볼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녹색점멸은 “빨리 건너거나 되돌아오라”는 뜻이라 점멸에 건너기 시작하면 보행자에게 5~20%가 붙습니다. 둘째, 적색에 무단으로 건넌 보행자도 0이 되지는 않지만 100이 되지도 않습니다. 보1 해설은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어도 상대적 교통약자이고 차에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행자 기본과실을 70%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보13)는 보도·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유무와 관계없이 차 100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 도표에서는 야간이나 시야장애, 간선도로일 때 보행자 과실이 15% 가산되는 폭이 큽니다. 어두운 밤 간선도로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라면 15 : 85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차가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곳이라(도로교통법 제27조 제7항) 보행자 과실을 30% 감산합니다.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은 왜 20대80에서 시작할까?

무단횡단이라고 보행자 책임이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단일로에서 건너다 치인 사고(보23)의 기본값은 보행자 20 : 차 80입니다. 기준표 해설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이 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해 차에 일시정지 등 보호 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건넌 장소 도표 보행자 : 차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 보20 20 : 80
신호 있는 횡단보도 10m 이내, 보행자 녹색·차가 횡단보도 지나기 전 보19 20 : 80
신호 있는 횡단보도 10m 이내, 보행자 적색·차가 횡단보도 지나기 전 보19 50 : 50
육교·지하도 10m 이내 보21 40 : 60
횡단보도 없는 단일로 보23 20 : 80
신호 없는 교차로, 좁은 길 / 같은 폭 / 넓은 길 횡단 보22 10 : 90 / 20 : 80 / 30 : 70
도로에 눕거나 앉아 있던 경우(취객 포함) 보30 40 : 60

‘부근’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나 육교·지하도에서 10m 내외면 부근 도표를 쓰고, 10~30m 지점은 보행자 과실을 10% 더하며, 그보다 멀면 무단횡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교가 바로 옆인데 도로로 건넌 경우가 40으로 높은 것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예상하기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정지선에서 기다리는 차 일러스트

야간, 간선도로, 노인은 숫자를 얼마나 바꿀까?

기본값이 같아도 사고 사정에 따라 가감요소가 붙습니다. 무단횡단 도표(보23)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자 과실 가산: 야간·기타 시야장애 +10, 간선도로 +10, 횡단 중 멈추거나 되돌아가거나 ㄹ자로 걸음 +10, 횡단금지 표지 +10(가드레일·펜스 같은 횡단금지 시설이면 +20), 차 바로 앞으로 갑자기 뛰어듦 +5
  • 보행자 과실 감산: 주택가·상점가·학교 앞 -5, 여럿이 함께 건넘 -5, 어린이·노인·장애인 -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5, 보도·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도 없는 도로 -15
  • 차 쪽 사정: 차의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보행자 과실에서 뺌)

현저한 과실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전방주시 태만이 현저한 경우, 시속 10~20km 미만 과속,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 등이 들어가고, 중대한 과실에는 0.03% 이상 음주, 무면허, 시속 20km 초과 과속 등이 들어갑니다. 둘은 겹쳐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차들이 모두 멈춰 보행자를 기다리는데 혼자 지나가다 친 경우는 차의 현저한 과실로 보고 보행자 과실을 10%까지 빼 줄 수 있다고 기준표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 밤에 간선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 치였다면 20 + 10 + 10 = 보행자 40이 됩니다. 기준표에 실린 서울서부지법 2007년 판결도 비 오는 새벽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야간 요소를 반영해 30%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무단횡단이라도 주택가 골목에서 노인이 건넜다면 20 – 5 – 5 = 10까지 내려갑니다.

보행자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도 깎일까?

보행자에게 과실이 잡혀도 치료비는 대부분 그대로 보상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대인배상 금액을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하되, 상계한 뒤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에 못 미치면 치료관계비(입원 식대 포함)와 간병비는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과실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주로 위자료, 휴업손해 같은 나머지 항목입니다.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치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행자 과실 40%, 치료비 600만 원, 위자료·휴업손해 등 나머지 손해 400만 원이라면 손해 합계 1,000만 원에서 40%를 빼면 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치료비 600만 원과 같으므로 치료비는 다 나오지만 나머지 400만 원은 사실상 받지 못합니다. 같은 사고에서 과실이 20%라면 1,000만 원의 80%인 800만 원이 나와 치료비를 빼고 200만 원이 남습니다. 합의금 항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경상 합의금 계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는 경상환자(상해 12~14급)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을 자기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 포함)는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는 경상이어도 이 규정 때문에 치료비를 돌려줄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운전자는 과실비율과 별개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과실비율은 민사상 손해를 나누는 기준이고, 형사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해 사고를 공소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제6호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입니다. 신호 위반(제1호)과 시속 20km 초과 과속(제3호)도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다음을 남겨 두면 과실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1. 블랙박스 원본과 주변 CCTV 위치: 신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보행자가 어느 신호에 출발했는지가 숫자를 가장 크게 바꿉니다.
  2. 충돌 지점과 횡단보도 사이 거리: 10m, 30m 기준으로 적용 도표가 달라집니다.
  3. 주변 환경: 가로등 밝기, 횡단금지 표지나 펜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여부, 주택가 여부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적용한 도표 번호와 가감요소를 먼저 물어보고, 그래도 다르면 과실비율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사끼리의 분쟁을 다루는 곳이라, 보험사가 없는 보행자 본인이 직접 심의를 청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차 대 차 사고의 기준표 읽는 법은 후방추돌 과실비율 글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보행자 과실비율은 어디서부터 따지면 될까?

먼저 장소(횡단보도 안, 부근 10m·30m, 횡단보도 없는 곳)를 정하고, 다음으로 신호(보행자 출발·충격 시점, 차량 진입 시점)를 맞춘 뒤, 마지막으로 가감요소(야간, 간선도로, 보행자 나이, 운전자 휴대전화·음주)를 더하고 빼면 됩니다. 녹색 횡단보도와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0에서, 무단횡단은 20에서, 적색 무단횡단은 70에서 출발한다고 기억해 두면 보험사 안내를 받았을 때 숫자가 맞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관련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비율은 영상 등 개별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단횡단하다 치이면 보행자 과실이 더 큰가요?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단일로를 건너다 치인 사고의 기본값은 보행자 20 : 차 80입니다. 야간(+10), 간선도로(+10), 횡단금지 펜스(+20) 같은 요소가 붙으면 보행자 과실이 올라가고, 도로에 누워 있던 경우는 40 : 60에서 시작합니다.

Q. 녹색불에 건너기 시작했는데 다 건너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어 치였다면요?

과실비율 인정기준 보11에 따라 보행자 10 : 차 90이 기본입니다. 녹색점멸에 건너기 시작해 적색에 치였다면 20 : 80입니다. 보행자가 어린이·노인·장애인이면 5%, 보호구역이면 15%를 보행자 과실에서 뺍니다.

Q. 보행자 과실이 30%면 치료비도 30% 덜 받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표준약관은 과실상계한 뒤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과실 때문에 주로 줄어드는 것은 위자료·휴업손해 같은 나머지 항목이고, 2023년 도입된 경상환자 치료비 본인과실 부담 제도도 보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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