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처음 위반이면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 500만~1천만 원, 0.2% 이상 1천만~2천만 원 벌금(또는 징역)입니다.
- 0.03~0.08%는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0.08% 이상·측정 거부·재범·인명사고는 취소이고, 결격기간은 첫 취소 1년, 2회 이상이나 사고 2년, 사망사고 5년입니다.
- 음주 사고를 내면 보험이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가 대인Ⅰ 한도 내 전액, 대인Ⅱ 1억 원, 대물 2천만 원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 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고, 자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44조의2·제80조의2·제82조·제93조·제148조의2·제148조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제23조·별표 4 기준(2026년 11월 확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입니다. 처음 걸렸고 사고가 없다면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 취소,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면허 취소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리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형이 더 무거워지고,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이 피해자에게 보상하더라도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물어내야 합니다. 아래 숫자는 모두 2026년 11월 기준 도로교통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조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목차
음주운전 기준 수치는 얼마부터일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체중, 음주 속도, 식사 여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므로 “몇 잔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측정은 보통 호흡측정기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제3항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처벌 기준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이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벌금과 징역은 얼마일까?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있습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는 제3항,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는 제1항이 적용됩니다. 징역과 벌금은 “또는”으로 묶여 있어 둘 중 하나가 선고되고, 표의 숫자는 법이 정한 범위(법정형)입니다. 실제 벌금액은 수치, 운전 거리, 전력, 사고 여부 등을 보고 법원이나 검찰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0.05%면 벌금 얼마”처럼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음 위반 (제148조의2 제3항) | 10년 내 다시 위반 (제148조의2 제1항) | 면허 (사고 없을 때)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정지 (벌점 100점), 재범이면 취소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 측정 거부·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재범의 하한입니다. 처음 위반이면 0.03%대는 벌금 상한만 있지만,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수치가 낮아도 벌금이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술을 더 마시면 어떻게 될까?
측정을 피하는 쪽이 유리하지 않도록 법이 막아 두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0.03%대로 측정됐을 때보다 훨씬 무겁고, 0.08%대와 비교해도 상한이 높습니다. 면허도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해야 합니다.
이른바 “술타기”도 같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44조 제5항은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측정 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면허는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취소입니다.

면허는 언제 정지되고 언제 취소될까?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내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하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정지 일수는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100일입니다. 다음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한 때
-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
-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방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때 (제93조 제1항 제2호)
-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때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다시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세고, 무면허 상태에서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근거 (제82조 제2항) |
|---|---|---|
| 음주운전·측정 거부로 처음 취소, 사고 없음 | 1년 | 제7호 |
|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를 2회 이상 위반 | 2년 | 제6호 가목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제6호 나목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2회 이상 | 3년 | 제5호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5년 | 제3호 나목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신고 없이 떠남 | 5년 | 제3호 가목 |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82조 제3항에 따라 취소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끝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걸리면 얼마나 무거워질까?
재범은 형사, 면허, 차량 세 갈래에서 모두 불리해집니다.
- 형사처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방해를 하면 위 표의 재범 형이 적용됩니다. 벌금 하한이 생기고 상한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면허: 전력이 있는 사람은 0.03%대로 걸려도 정지가 아니라 취소이고, 2회 이상이면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등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또는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였던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붙입니다. 장치를 해체·조작하면 제148조의3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앞으로 바뀌는 내용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개정된 제44조의2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차를 내주거나, 운전을 권하거나, 태워 달라고 해 동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 조항은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보험은 어디까지 해 줄까?
피해자는 가해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를 운전자가 다시 보험사에 내야 하는데, 이것이 사고부담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음주운전 사고(사고 후 측정 거부 포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1조가 금액을 정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이후 사고부터 의무보험 부분은 지급액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 한도는 피해자 1명당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은 1급 3천만 원 등 상해 등급별 금액이라 피해자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 원
- 대물배상: 의무보험 금액(2천만 원) 이하 손해는 지급액 전액, 2천만 원을 넘는 손해는 1사고당 5천만 원
보험연구원 자료는 이를 합쳐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인 최대 2억 8천만 원(사망 기준), 대물 최대 7천만 원이라고 안내합니다. 운전자가 돈이 없어 못 내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운전자에게 청구하므로(표준약관 제11조 제2항), 피해자 보상이 늦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부담금은 운전한 피보험자, 그리고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한 기명피보험자가 대상이며, 대법원은 2026년 6월 가족이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승인이 인정되지 않은 차주에게는 약관 범위를 넘어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6다200335).
운전자 쪽 담보는 이렇게 갈립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는 표준약관 제23조에 따라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함께 사는 친족 등이 음주운전을 하다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내 차 수리비는 전부 자비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약관상 보상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 다친 동승자는 표준약관 별표 4에 따라 보험금이 40% 감액되고, 동승 과정에 과실이 있으면 10~20%가 더 깎일 수 있습니다. 사고가 없어도 음주운전 적발 이력만으로 보험료가 횟수에 따라 10~20% 할증되는데, 할증 구조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중 제8호가 음주운전이기 때문이고, 자세한 구조는 12대 중과실 정리 글에 있습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돼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면허 취소와 2년 이상의 결격기간, 사고부담금이 함께 따라옵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나면 도주 사고로 더 무거워지고 결격기간도 5년이 되므로, 어떤 경우에도 구호조치와 신고가 먼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도주한 경우의 보상 절차는 뺑소니·무보험차 보상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벌금은 수치별로 정확히 얼마인가요?
법은 범위만 정합니다. 처음 위반이면 0.03~0.08% 미만 500만 원 이하, 0.08~0.2% 미만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또는 징역)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실제 금액은 수치·전력·사고 여부 등을 보고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더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0.08%대 첫 위반보다 상한이 높고 면허도 수치와 관계없이 취소됩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측정방해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Q.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안 되나요?
피해자 보상은 됩니다. 다만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부담금(대인Ⅰ 한도 내 전액, 대인Ⅱ 1억 원, 대물 의무보험 이하 전액과 초과분 5천만 원)을 내야 하고, 내 차 수리비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보상 대상입니다.
확인한 자료
- 공식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공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
- 공식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부담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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