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대상이며, 범칙금은 승용차 12만 원·승합차 13만 원이고 주차장 같은 도로 밖에서도 적용됩니다.
- 가해자를 찾으면 그 사람 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수리비·대차료 등을 받고, 이런 물피도주에는 가해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붙지 않아 보험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 못 찾으면 자차로 고치며 자기부담금을 내고, 가해자불명 사고는 금액과 건수에 따라 할인유예 또는 1점 할증이 되므로 갱신보험료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제54조·제148조·제156조 제10호·제162조~제164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시행규칙 별표 28, 민법 제750조·제766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료 계산 안내,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 금융감독원 가해자불명 사고 보도참고자료(2005.10.10.) 기준(2026년 11월 확인)
주차해 둔 차를 누가 긁고 연락처도 없이 떠났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가해 차량을 찾는 것이 보상의 출발점입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그 사람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수리비를 받고, 끝내 못 찾으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로 고치면서 자기부담금을 냅니다. 가해자 쪽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승용차 기준 12만 원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이 말하는 물피도주의 범위, 피해를 알았을 때의 순서, 가해자를 찾았을 때와 못 찾았을 때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법령과 보험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물피도주는 법에서 어떤 경우를 말할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두 가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는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이고, 제2호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은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졌는데 이 의무를 지키지 않고 떠난 경우입니다.
법은 이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 사항을 주지 않았다면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그 밖의 경우: 달리던 차를 들이받거나 부서진 파편을 그대로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제148조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제148조는 괄호 안에서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를 따로 빼 두었습니다.
장소도 따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면서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생긴 일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주·정차 차량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행위는 범칙행위라서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163조).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3에 차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가해 차종(별표 8 기준) | 범칙금 |
|---|---|
| 승합자동차등(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3만 원 |
| 승용자동차등(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2만 원 |
| 이륜자동차등(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8만 원 |
| 자전거등(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손수레등 | 6만 원 |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고,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20%를 더해 내야 합니다(제164조). 별도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벌점 15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처벌은 국가가 매기는 제재일 뿐이라서, 피해자의 수리비는 처벌과 별개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당한 걸 알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해자를 찾을 수 있느냐는 대부분 처음 하루 이틀에 정해집니다. 영상은 덮어쓰기로 사라지기 쉬우므로 순서대로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 현장 기록: 차를 옮기기 전에 손상 부위를 가까이, 차 전체와 주차 위치를 멀리서 찍어 둡니다. 옆 칸 차량, 바닥의 파편, 페인트가 묻은 기둥도 함께 남깁니다.
- 내 블랙박스 확인과 백업: 주차 녹화가 켜져 있었다면 충격 이벤트 영상을 먼저 따로 저장합니다. 메모리 용량이 차면 오래된 영상부터 지워집니다.
- 주차장 CCTV 보존 요청: 관리사무소나 건물 관리 주체에 날짜와 시간대를 알려 영상 보존을 바로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지 않는 곳이 많으니, 열람은 경찰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 교통 부서나 112로 신고하고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냅니다. 접수 사실은 나중에 보험 처리에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사고였다는 근거가 됩니다.
- 보험사 사고 접수 시점 정하기: 가해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 결과를 조금 기다리고, 수리가 급하면 내 보험사에 먼저 접수해 상황을 알려 둡니다.
목격자가 남긴 쪽지나 차 번호 메모가 있다면 그것도 그대로 경찰에 넘깁니다. 직접 상대를 수소문해 찾아가기보다 경찰을 통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편이 다툼이 적습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가 확인되면 일반 접촉사고처럼 처리됩니다. 주차해 둔 차는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보통 내 과실을 따질 여지가 거의 없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비: 사고 전 상태로 고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대차료(렌트비): 수리 기간 동안 비슷한 차를 빌리는 비용입니다. 빌리지 않으면 일정 비율의 교통비로 받습니다.
-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 출고 후 일정 기간 안의 차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을 넘을 때만 인정됩니다.
대차료와 격락손해의 기준은 교통사고 렌트비·격락손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해자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보험 처리가 막히지도 않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은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사고 후 조치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나가면 가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하면서도,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적고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가 대물배상을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끝내 못 찾으면 자차로 처리해야 할까?
가해자를 찾지 못하면 배상을 청구할 상대가 없으므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내 보험으로 고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때 두 가지 비용이 생깁니다.
첫째는 자기부담금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설명서 표준안 예시에는 손해액의 20% 또는 30%를 내되 상품에 따라 최소·최대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손해액 20% 방식에 최소 20만 원 조건이면 수리비 60만 원 사고에서 20만 원을 직접 냅니다. 정확한 비율과 한도는 내 보험증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다음 갱신 보험료입니다. 보험개발원 설명에 따르면 과실이 없는 사고도 할인·할증 평가에 들어가며, 사고점수표에는 ‘가해자불명 1점사고’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가해자불명 사고의 할인·할증 방식을 바꾸면서, 30만 원 이하 사고는 보험료 할인을 1년 미루고 그보다 큰 사고는 3년 미루며, 금액이 기준을 넘거나 2건 이상이면 할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해자불명 자차 처리 상황 | 보험료에 주는 영향 | 판단 방향 |
|---|---|---|
| 손해액이 작은 사고 1건(30만 원 이하) | 할증은 없고 할인이 1년 멈춤 | 자기부담금을 빼고 받는 돈이 있으면 처리 검토 |
| 30만 원을 넘지만 기준금액 이하인 사고 1건 | 할증은 없고 할인이 3년 멈춤 | 3년치 할인 손실과 받는 보험금 비교 |
| 기준금액을 넘는 사고, 또는 같은 기간 2건 이상 | 가해자불명 1점사고로 등급 할증 가능 | 보험사에 갱신 예상보험료 확인 후 결정 |
| 수리비가 자기부담금 최소액 이하 | 보험 처리 실익 없음 | 자비 수리가 유리 |
구체적인 유예 기간과 금액 기준은 보험사가 신고한 요율서로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보험사에 ‘가해자불명 사고로 처리했을 때와 자비 수리했을 때’의 갱신보험료를 각각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고점수와 사고건수 요율이 보험료를 올리는 구조는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과 자비처리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정부가 보상하는 길도 따져 볼 수 있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의 정부보장사업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차만 부서진 물피도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친 뺑소니라면 뺑소니·무보험차 보상 글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자차로 먼저 고친 뒤 가해자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
수리를 미룰 수 없어 자차로 먼저 처리했는데 뒤늦게 가해자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 쪽 보험사에 청구(구상)합니다. 보험개발원 설명에 따르면 무과실 사고도 할인·할증 평가에 들어가지만, 구상으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사고는 평가에서 빠집니다. 가해자를 찾으면 보험료 불이익도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낸 자기부담금도 가해자 때문에 생긴 손해이므로 돌려받을 대상입니다. 보험사가 구상하면서 함께 처리해 주는지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나 가해자 보험사에 따로 청구합니다. 수사 결과는 몇 주 뒤에 나오기도 하므로, 자차로 처리했더라도 경찰 사건 진행 상황을 보험사에 계속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안에서 움직이던 차끼리 부딪친 경우라면 물피도주가 아니라 과실비율 문제가 됩니다. 그 기준은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간 것도 물피도주로 처벌되나요?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의 경우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고,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입니다.
Q. 가해자를 못 찾아 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과실이 없어도 할인·할증 평가에 들어갑니다. 금융감독원 설명에 따르면 손해액이 30만 원 이하인 가해자불명 사고는 할인이 1년, 그보다 큰 사고는 3년 미뤄지고, 금액이 기준을 넘거나 2건 이상이면 할증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 보험사에 갱신보험료를 비교해 달라고 하세요.
Q. 자차로 고친 뒤에 가해자가 잡히면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내 보험사가 가해자 쪽에 지급 보험금을 구상하고, 전액 돌려받는 사고는 할인·할증 평가에서 빠집니다. 자기부담금도 가해자로 인한 손해이므로 보험사 구상 때 함께 처리되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가해자 측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공식 ·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식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
- 공식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 공식 · 보험개발원 알기쉬운 보험상품: 자동차보험료 계산
- 공식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설명서 표준안(2024)
- 공식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 가해자불명 차량사고 보험료 할증(2005.10.10.)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결정 전에 위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