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렌트비·격락손해: 대차 25일, 수리비 10~20%

렌트비·격락손해, 대차 25일, 수리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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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렌트비(대차료)는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동급 렌터카 중 최저요금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한도입니다.
  • 렌트를 하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 렌터카 통상 요금의 35%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인정기간은 10일, 사업용 차는 휴차료(30일 한도)를 받습니다.
  • 격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값의 20%를 넘을 때만 수리비의 20%(1년 이하), 15%(2년 이하), 10%(5년 이하)로 지급되며,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제10조·<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별표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1.22, 2024.6.24, 2025.11.24), 대법원 2026.8.13. 선고 2024다205361 판결 기준(2026년 11월 확인)

교통사고로 차가 부서졌을 때 상대 보험사 대물배상에서 받는 돈은 수리비만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은 수리비 말고도 렌트비(대차료),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 영업용 차의 휴차료, 견인비용까지 항목별로 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숫자부터 보면 렌트비는 동급 차 중 최저요금 렌터카 기준으로 최대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이고, 렌트를 하지 않으면 그 요금의 35%가 나옵니다. 격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값의 20%를 넘을 때만 나오며, 금액은 실제 중고 시세가 떨어진 만큼이 아니라 수리비의 10~20%입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계산법과 보험사 안내를 받았을 때 확인할 부분을 표준약관 원문과 금융감독원 분쟁사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대물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 렌트비(대차료)는 어떤 차로, 며칠까지 나오나요?
  3. 렌트를 안 하면 얼마를 받고, 영업용 차는 어떻게 되나요?
  4.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언제, 얼마나 나오나요?
  5.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6. 내 과실이 있거나 보험사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대물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은 7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보험사가 보내는 대물 보상 내역도 결국 이 항목을 하나씩 더한 결과입니다.

항목 지급 대상 약관 기준
수리비용 원상회복이 가능해 수리하는 경우 실제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사고 직전 차값의 120% 한도
교환가액 수리비가 차값을 넘어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차값 상당액
대차료 비사업용 차를 쓰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가 필요한 경우 동급 최저요금 렌터카 요금, 25일 한도
휴차료 사업용 차(택시, 화물차 등)를 쓰지 못하는 동안의 영업손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 × 휴차기간, 30일 한도
영업손실 가게나 시설물이 부서져 휴업한 경우 세법상 증빙으로 산정, 30일 한도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출고 5년 이하 차의 수리비가 차값의 20% 초과 수리비의 10~20%
견인비용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정비공장까지 운반하거나 임시수리하는 데 든 필요 타당한 비용

이 가운데 피해자가 따로 챙기지 않으면 놓치거나 오해하기 쉬운 것이 대차료와 시세하락손해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위자료나 휴업손해 같은 대인배상은 별도로 계산되며, 그 기준은 교통사고 경상 합의금 계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물배상 렌트비·격락손해 확인 순서

렌트비(대차료)는 어떤 차로, 며칠까지 나오나요?

대차료는 자가용 같은 비사업용 차가 부서져 쓰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를 빌리는 비용입니다. 약관 기준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어떤 차: 등록된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만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렌터카 중 최저요금 차의 통상 요금입니다. 약관은 동급을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으로 정의하고, 하이브리드나 다운사이징 엔진 차처럼 배기량만으로 성능을 보기 어려운 차는 차량 크기(길이, 너비, 높이)도 함께 봅니다. 이 기준은 2016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동종의 대여자동차’에서 ‘동급 중 최저요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 며칠: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차를 넘긴 날부터 수리가 끝날 때까지로, 25일이 한도입니다.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까지 인정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입니다.
  • 빠지는 기간: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때문에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긴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의 관계를 분석해 산출한 범위입니다.

기간이 ‘정비업체에 인도한 날’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금융감독원 2024년 6월 분쟁사례에는 범퍼 긁힘으로 정비소를 예약했는데 입고 대기가 길어 예상 수리기간이 5개월이라는 안내를 받고, 렌트한 기간 전체의 대차료를 요구한 사례가 나옵니다. 보험사는 입고 후 25일 한도 안에서 통상의 수리기간만 보상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금감원은 부품 수급 문제로 수리가 길어진 기간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32671 등)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차가 아직 굴러가는 상태라면 입고 날짜를 정한 뒤 렌트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렌트를 안 하면 얼마를 받고, 영업용 차는 어떻게 되나요?

집에 다른 차가 있거나 대중교통으로 버틸 수 있어 렌터카를 쓰지 않았다면, 약관은 동급 최저요금 렌터카 통상 요금의 35%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상황 기준 금액 인정기간
렌트함(비사업용) 동급 최저요금 렌터카의 통상 요금 정비업체 인도부터 수리 완료까지, 25일 한도(정비작업 160시간 초과 시 30일)
렌트 안 함(비사업용) 위 요금의 35% 위와 같음
수리 불가능 위 기준과 같음 10일
사업용 차 휴차료 증명자료가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 없으면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금액 수리 완료까지 30일 한도, 수리 불가능 시 10일

예를 들어 동급 최저요금 렌터카의 하루 통상 요금이 8만 원이고 입고부터 수리 완료까지 12일이 걸렸다면, 렌트를 한 경우 8만 원 × 12일 = 96만 원,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8만 원 × 35% × 12일 = 33만 6,000원입니다. 하루 요금 8만 원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택시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는 대차료 대신 휴차료를 받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쳐서 차 수리가 끝난 뒤에도 운행하지 못하면, 사고일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까지 인정됩니다.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언제, 얼마나 나오나요?

격락손해는 수리를 마쳐도 사고 이력 때문에 중고차 값이 떨어지는 손해입니다. 표준약관은 이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로 정해 두었고,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합니다.

  1.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일 것
  2.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것

조건을 충족하면 금액은 출고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출고 후 경과 기간 인정 비율 예시: 사고 직전 시세 3,000만 원, 수리비 800만 원
1년 이하 수리비의 20% 160만 원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의 15% 120만 원
2년 초과 5년 이하 수리비의 10% 80만 원
5년 초과 약관상 지급 대상 아님 0원

표의 예시는 금융감독원이 2025년 11월 보도자료에 실은 보상 예시(출고 6개월, 시세 3천만 원, 수리비 8백만 원, 시세하락손해 160만 원)를 기간별로 넓혀 계산한 것입니다. 수리비 800만 원이 시세의 20%인 6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분쟁사례를 보면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분명합니다.

  • 출고 7년 된 차: 수리비 1,200만 원에 중고 시세가 1,700만 원가량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출고 5년을 넘겨 약관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출고 3년 된 차, 수리비 200만 원: 시세 3,000만 원의 20%인 600만 원에 못 미쳐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출고 1년 미만 차, 수리비 600만 원: 중고 시세 하락분 500만 원을 기대했지만, 약관상 금액은 수리비의 20%인 120만 원이었습니다.

약관 기준 격락손해는 실제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와 관계없이 차령과 수리비로 정해지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사고일 기준 최초 출고 후 경과 기간, 보험사가 적용한 사고 직전 차량가액, 그 비교에 들어간 수리비입니다.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경계 근처라면 차량가액을 어떤 자료로 산정했는지 물어볼 만합니다. 이 기준은 2019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대상이 출고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넓어지고 비율도 올라간 것입니다(개정 전에는 1년 이하 15%, 1년 초과 2년 이하 10%).

사고 차량 수리 중 대차 렌터카 키를 받는 운전자 일러스트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대물배상 수리비는 실제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를 합쳐 사고 직전 차값의 120%까지 지급합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기준표의 내용연수가 지난 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사업용 승용·승합·화물차는 130%까지입니다.

수리비가 차값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수리비 대신 교환가액, 즉 사고 직전 차값 상당액이나 같은 수준의 대용품을 사는 데 실제로 든 필요 타당한 비용이 나옵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일수록 차값이 낮아 수리비가 이를 넘기 쉬우므로, 견적서와 보험사가 산정한 차량가액을 놓고 수리와 폐차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대차료 인정기간도 10일로 줄어듭니다.

가벼운 손상에는 따로 한도가 있습니다. 외장부품 중 부품을 바꾸지 않고 복원할 수 있는 경미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하는 비용이 한도입니다.

내 과실이 있거나 보험사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물배상으로 계산한 금액도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됩니다(표준약관 <별표 3>). 수리비 800만 원, 시세하락손해 160만 원, 대차료 96만 원으로 합계 1,056만 원이 나왔어도 내 과실이 20%라면 상대 대물배상에서 받는 금액은 80%인 84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따지기 전에 과실비율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이의 절차를 먼저 살펴보세요. 후방추돌처럼 100대0으로 정리된 사고라면 상계될 부분이 없습니다.

약관 지급기준은 보험사가 소송 없이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이고, 법원은 여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표준약관 제10조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배상할 금액을 지급 기준 금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금감원도 시세하락손해는 소송에서 약관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대차료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4다205361 판결에서 법원이 약관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으며, 대차비용은 피해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빌리는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차와 제조사, 차종, 배기량, 연식 등이 같은 차가 렌트 시장에 일반적으로 있으면 그 차의 요금이 기준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대차가 필요했는지와 금액이 상당한지를 렌트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고, 낡은 차 대신 신차를 빌렸다면 연식 차이를 고려해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항목별 산정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대차료는 적용한 동급 차량과 1일 요금, 인정일수를, 시세하락손해는 출고일과 사고 직전 차량가액, 수리비를 확인하면 약관대로 계산됐는지 바로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소 입고가 밀려 기다리는 동안 렌트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약관상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차를 인도한 날부터 수리 완료까지이고 25일이 한도입니다. 금감원 분쟁사례에서도 입고 대기로 5개월을 렌트한 경우 입고 후 25일 한도 안에서 통상의 수리기간만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됐습니다.

Q. 출고 3년 된 차인데 수리비가 200만 원이면 격락손해가 나오나요?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하므로, 시세가 1,000만 원을 넘는 차라면 약관상 대상이 아닙니다. 금감원 사례에서도 시세 3,000만 원 차의 수리비 200만 원은 기준(600만 원)에 못 미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Q. 보험사가 준 렌트비가 실제 렌트 요금보다 적으면 방법이 없나요?

약관 지급기준은 소송 없이 지급할 때의 기준이고 법원은 여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대차비용을 피해차와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차를 빌리는 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차 필요성과 금액의 상당성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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