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보도 주행 40, 적색 횡단 100

전동킥보드 사고, 보도 주행 40, 적색 탑승 횡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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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전동킥보드(PM)와 차의 사고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의 PM 전용 비정형 기준 38개(PM-1~PM-38)로 비율을 정하며, 정상 신호 진입 중 신호위반 차에 치이거나 추돌당하면 킥보드 0: 차 100입니다.
  • 킥보드가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거나 중앙선을 넘으면 100: 0, 보도 주행 중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와 충돌하면 40: 60,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좁은 길로 나오면 60: 40에서 출발합니다.
  • 야간 +5, 인근 자전거도로 +5 등이 붙고 안전모 미착용은 PM-35에만 +10으로 명시돼 있으며, 걷다가 보험 없는 킥보드에 치이면 본인·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PM-1~PM-38),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제13조의2, 제50조 제4항·제9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0.10.26. 무보험자동차 정의 개정, 별표 3 과실상계), 대법원 92다44442 판결, 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2021.9.30.) 기준(2026년 11월 확인)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와 자동차가 부딪힌 사고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공개된 PM 전용 도표 38개로 비율을 따집니다. 킥보드가 정상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신호위반 차에 치였거나 앞차에 추돌당했다면 킥보드 0: 차 100이고, 반대로 킥보드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거나 중앙선을 넘었다면 킥보드 100: 차 0입니다. 그 밖의 사고는 대부분 10~70 사이에서 출발하는데, 금지된 보도를 달리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와 부딪히면 킥보드 40입니다. 아래에서 상황별 기본값, 가감요소, 치료비를 받는 보험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무엇으로 정할까?
  2. 교차로에서 부딪히면 킥보드 과실은 몇일까?
  3. 보도나 횡단보도를 타고 가다 부딪히면 몇 대 몇일까?
  4. 추돌, 진로변경, 문 열림 사고는 어떻게 나눌까?
  5. 야간, 자전거도로, 안전모는 숫자를 얼마나 바꿀까?
  6. 킥보드 사고 치료비는 어느 보험에서 받을까?
  7. 보험사가 말한 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8.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무엇으로 정할까?

출발점은 킥보드의 법적 지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1호의2는 자전거와 묶어 “자전거등”이라 부릅니다. 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니라 차이고 자전거와 같은 통행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차 대 보행자나 차 대 자전거 도표를 그대로 쓰지 않고, 손해보험협회가 2021년 6월 공개한 PM 대 자동차 기준 38개(PM-1~PM-38)를 씁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은 이 기준을 “비정형 과실비율”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 검토 중이거나 개정 전이라 정식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구용역과 교통·법률·보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립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참고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도표 해설에는 두 논리가 반복됩니다. 킥보드는 차보다 느리고 상대를 다치게 할 위험이 낮아 차가 피할 여지가 있다는 점(킥보드 과실을 낮춤), 그리고 자전거와 달리 급출발·급가속과 급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신호위반·급진입 사고에서 과실을 높임)입니다.

전동킥보드 대 자동차, 상황별 기본 과실

교차로에서 부딪히면 킥보드 과실은 몇일까?

교차로 사고는 신호가 있는지, 길 폭이 같은지, 누가 회전했는지로 갈립니다. 포털에 실린 기본값은 다음과 같습니다(앞 숫자가 킥보드).

상황 도표 킥보드: 차
킥보드 녹색 직진, 차 적색 직진 PM-1 0: 100
킥보드 적색 직진, 차 녹색 직진 PM-2 100: 0
킥보드 황색, 차 적색 / 킥보드 적색, 차 황색 PM-3, PM-4 20: 80 / 60: 40
신호 없는 같은 폭 교차로, 킥보드가 오른쪽 도로 / 왼쪽 도로 PM-6, PM-7 20: 80 / 40: 60
신호 없는 교차로, 킥보드 큰길 / 좁은 길 PM-8, PM-9 10: 90 / 60: 40
신호 없는 교차로, 직진 킥보드와 맞은편 좌회전 차 PM-12 10: 90
신호 없는 교차로, 좌회전 킥보드와 맞은편 직진 차 PM-13 60: 40
같은 폭 교차로, 킥보드 우회전과 차 직진 / 킥보드 직진과 차 우회전 PM-16, PM-17 60: 40 / 20: 80
정체 차량 오른쪽 틈으로 교차로에 급진입 PM-18 70: 30

눈여겨볼 곳은 적색신호 진입입니다. PM-2 해설은 킥보드가 급출발·급가속과 급한 방향 전환이 가능해 차가 피하기 더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신호위반 킥보드의 일방과실로 정했습니다. 반대로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큰길을 달리던 킥보드를 좁은 길에서 나온 차가 친 경우(PM-8)는 10: 90으로, 킥보드에 우선권이 있고 가해 위험이 큰 차의 잘못을 무겁게 봅니다. 차 대 차 교차로 사고의 숫자와 비교하고 싶다면 신호 없는 교차로 과실비율 글을 함께 보면 됩니다.

보도나 횡단보도를 타고 가다 부딪히면 몇 대 몇일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항은 자전거등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어린이·노인 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표지로 허용된 곳, 도로 파손·공사로 통행이 불가능할 때로 한정합니다. 제6항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킥보드를 탄 채 보도나 횡단보도를 지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고, 도표도 이를 반영합니다.

상황 도표 킥보드: 차
보도 주행 중, 주차장·주유소로 우회전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와 충돌 PM-36 40: 60
보도에서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 차도로 횡단 PM-19 70: 30
건물·주차장 등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 PM-30 70: 30
차도 주행 중, 차도가 아닌 곳에서 나온 차와 충돌 PM-29 10: 90
녹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탄 채 횡단, 차가 신호위반 PM-26 0: 100
적색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탄 채 횡단 PM-27 100: 0
자전거횡단도 횡단 중 PM-25 0: 100

PM-36 해설은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가 킥보드를 살피지 못한 과실이 크지만 킥보드도 금지된 보도를 달린 잘못이 있어 40: 60으로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킥보드가 서행하지 않았으면 킥보드에 10, 차가 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거나 급우회전했으면 차에 각각 10을 더합니다.

녹색 보행신호에 탄 채 건넌 것도 위법이지만, 신호를 무시한 차의 잘못이 중대하다고 보아 0: 100입니다. 다만 킥보드가 급가속해 보행 속도를 훨씬 넘겨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면 중과실로 20을 더합니다.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 사고와의 차이는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전동킥보드와 교차로에서 기다리는 차 일러스트

추돌, 진로변경, 문 열림 사고는 어떻게 나눌까?

같은 방향으로 가다 난 사고는 차 대 차 기준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 추돌: 앞서 가던 킥보드를 차가 뒤에서 박으면 0: 100(PM-33), 킥보드가 앞차를 박으면 100: 0(PM-34)입니다. 킥보드가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지 않았거나 이유 없이 급정지했다면 킥보드 과실이 10% 붙습니다.
  • 차가 진로를 바꾸다 킥보드와 충돌: 10: 90(PM-32)입니다. 킥보드는 부딪히면 넘어져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 킥보드가 진로를 바꾸다 뒤차와 충돌: 60: 40(PM-31)입니다. 다만 이 도표는 전방 공사나 장애물 때문에 차로 쪽으로 비켜난 경우에 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로를 바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 자전거전용도로·전용차로로 차가 끼어든 경우: 0: 100, 자전거우선도로라면 10: 90(PM-35)입니다.
  • 정차한 차의 문이 열리며 충돌: 왼쪽 문이면 킥보드 20: 차 80, 오른쪽 문이면 30: 70(PM-38)입니다. 승객이 내리는 오른쪽 문은 열릴 가능성을 더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중앙선 침범: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히면 100: 0(PM-28)입니다.

차끼리의 진로변경 사고 기본값(70: 30)은 차로변경 사고 과실비율 글에 있습니다.

야간, 자전거도로, 안전모는 숫자를 얼마나 바꿀까?

기본값에 붙는 가감요소는 도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주 나오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기타 시야장애 +5(킥보드): 밤이거나 킥보드 전조등이 불량해 차가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던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9항은 자전거등 운전자가 밤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킥보드):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으면 그곳으로 다녀야 하므로(제13조의2 제1항) 차도로 달리다 사고가 나면 킥보드 과실을 더합니다. 추돌 도표(PM-33)에서는 이 폭이 10입니다.
  • 좌측통행 +5(킥보드): 자전거등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13조의2 제2항).
  • 명확한 선진입 -10(먼저 들어간 쪽):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어느 한쪽이 분명히 먼저 들어갔다면 그쪽 과실을 뺍니다. 우회전 도표(PM-16, PM-17)에서는 20을 뺍니다.
  • 현저한 과실 +10, 중과실 +20: 킥보드와 차 양쪽 모두에 붙을 수 있습니다.

안전모는 조금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자전거등 운전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만, 38개 PM 도표 가운데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을 가감요소로 명시한 것은 자전거전용도로 사고(PM-35, 킥보드 +10)뿐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고에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손해가 커진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4442 판결), 이 사건 원심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만으로 과실 10%를 인정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사고라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이 손해 확대 사유로 따로 다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자전거도로를 두고 차도를 달리다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가 차와 부딪혔다면 PM-9 기본 60에 야간 +5, 자전거도로 +5가 붙어 킥보드 70이 됩니다. 같은 교차로라도 킥보드가 큰길을 달리고 있었다면 PM-8의 10에서 출발합니다.

킥보드 사고 치료비는 어느 보험에서 받을까?

누가 다쳤는지에 따라 보험이 달라집니다.

  1. 차에 치여 킥보드 운전자가 다친 경우: 상대 차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으로 받습니다. 킥보드 과실만큼 손해에서 빼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는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 합계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는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2023년부터 경상환자(12~14급)의 본인 과실분 치료비를 자기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고, 금융위원회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항목은 경상 합의금 계산 글에 정리했습니다.
  2. 걷다가 킥보드에 치였는데 킥보드 쪽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을 개정(2020년 10월 26일 시행)해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무보험차 보상 제도 전반은 뺑소니·무보험차 보상 글에서 다뤘습니다.
  3. 킥보드 운전자가 남을 다치게 한 경우: 킥보드 운전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라면 업체 보험, 개인 킥보드라면 본인이 든 배상책임 보험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말한 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먼저 보험사에 적용한 도표 번호(PM-몇 번)와 가감요소를 물어보고, 위 표의 기본값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자료가 숫자를 바꿉니다.

  • 블랙박스·CCTV 영상: 신호, 선진입 여부, 킥보드가 보도에서 내려왔는지, 서행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 현장 사진: 자전거도로·자전거횡단도 유무, 보도와 차도 경계, 가로등과 전조등 상태를 찍어 둡니다.
  • 안전모 착용 여부와 다친 부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는 보험사·공제사에 접수된 사고이면서 담보가 자동차보험(공제)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도 보험사·공제사만 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 쪽에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보험사가 없다면 이 절차를 쓰기 어렵고,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심의 절차와 기한은 과실비율 불복 방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손해보험협회 PM 기준과 관련 법령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비율은 영상 등 개별 증거와 보험사·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를 타고 녹색불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이면 제 과실도 있나요?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법(내려서 끌고 건너야 함)이지만, 손해보험협회 PM-26 기준은 녹색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들어온 차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아 킥보드 0: 차 100으로 정합니다. 다만 급가속으로 횡단보도에 뛰어들었다면 킥보드에 중과실 20이 더해질 수 있고, 적색 보행신호였다면 킥보드 100: 차 0(PM-27)입니다.

Q. 인도를 달리던 킥보드와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가 부딪히면 몇 대 몇인가요?

PM-36 기준 킥보드 40: 차 60이 기본입니다.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가 킥보드를 살피지 못한 과실이 더 크지만 킥보드도 금지된 보도를 달렸기 때문입니다. 킥보드가 서행하지 않았으면 킥보드에 10, 차가 일시정지하지 않았거나 급우회전했으면 차에 10씩 더합니다.

Q. 보험 없는 전동킥보드에 치였는데 어디서 보상받나요?

본인이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시행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갔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경위와 진단서를 내고 접수하면 됩니다.

확인한 자료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결정 전에 위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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