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등급은 한도, 금액은 상실률

후유장해 보험금, 등급은 한도, 금액은 상실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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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장해등급(1~14급)은 상대 차 대인배상Ⅰ의 한도(1급 1억 5,000만 원~14급 1,000만 원)를 정할 뿐이고,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합니다. 50% 이상이면 4,500만 원(65세 이상 4,000만 원) × 상실률 × 85%, 50% 미만이면 구간별 50만~400만 원입니다.
  •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 × 상실률 × 호프만 계수(월 5/12% 단리, 총합 240 한도)이고, 65세까지가 원칙이며 피해자 과실만큼 줄어듭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별표 2,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 1 대인배상 지급기준(2026년 개정 약관, 하나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 게시본) 기준(2026년 11월 확인)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은 장해등급(1~14급)이 상대 차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한도를 정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이 정합니다. 대인배상Ⅰ 한도는 1급 1억 5,000만 원부터 14급 1,000만 원까지이고, 위자료는 상실률 50% 이상이면 4,500만 원(65세 이상 4,000만 원) × 상실률 × 85%, 50% 미만이면 50만~400만 원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에서 이어서 나오므로, “12급이면 1,900만 원”처럼 등급 금액을 받는 금액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2026년 기준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후유장해 보험금은 무엇으로 정해질까?
  2. 장해등급별 대인배상Ⅰ 한도는 얼마일까?
  3. 후유장해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어떻게 계산할까?
  4.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
  5.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진단은 언제, 누가 정할까?
  6. 내 과실이 있으면 후유장해 보험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7. 후유장해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8. 자주 묻는 질문

후유장해 보험금은 무엇으로 정해질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후유장애를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신체의 장애로 정의합니다. 법령과 약관은 ‘후유장애’라고 쓰고, 일상에서는 ‘후유장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같은 뜻입니다.

상대 차 보험에서 나오는 후유장해 보험금은 세 가지 숫자가 겹쳐 있습니다.

  • 장해등급: 시행령 별표 2의 1~14급.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에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합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의사가 판정하는 퍼센트.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 손해액 항목: 약관 지급기준의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이를 더한 뒤 피해자 과실만큼 줄입니다.

약관도 후유장애 보험금은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별표 2의 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급수는 대인배상Ⅰ의 상한일 뿐이고, 위자료는 급수가 아니라 상실률로 계산합니다. 상대 차가 대인배상Ⅱ에 가입해 있다면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 가입금액 안에서 나옵니다.

무릎 보호대를 한 환자와 상담하는 의사 일러스트
후유장해 보험금, 네 단계로 계산하기

장해등급별 대인배상Ⅰ 한도는 얼마일까?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급별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에도 2016년 4월 1일 이후 사고에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해등급 대인배상Ⅰ 한도 장해등급 대인배상Ⅰ 한도
1급 1억 5,000만 원 8급 4,500만 원
2급 1억 3,500만 원 9급 3,800만 원
3급 1억 2,000만 원 10급 2,700만 원
4급 1억 500만 원 11급 2,300만 원
5급 9,000만 원 12급 1,900만 원
6급 7,500만 원 13급 1,500만 원
7급 6,000만 원 14급 1,000만 원

낮은 등급에서 자주 보이는 항목을 별표 2 원문으로 보면, 12급에는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이, 14급에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팔이나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13급에는 5개 이상 치아 보철,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등급과 관련해 알아 둘 규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 장애가 둘 이상이면 한 등급 위: 별표 2 비고 1은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으면 중한 장애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 부상 한도와 따로 계산: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부상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기면 부상 보험금(별표 1)과 후유장애 보험금(별표 2)을 합산해 지급하도록 합니다. 치료비가 부상 한도를 썼다고 해서 후유장해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비고 11은 용어도 정의합니다.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 상실,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은 2분의 1 이상, “장애가 남은 것”은 4분의 1 이상 상실입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로 어떻게 계산할까?

약관 지급기준의 후유장애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되며,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나이는 후유장애 판정 당시 기준이고, 판정을 두고 다툼이 있으면 최초 판정 시점의 나이를 씁니다.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50% 이상, 65세 미만 4,500만 원 × 상실률 × 85%
50% 이상, 65세 이상 4,000만 원 × 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대상자 65세 미만 8,000만 원, 65세 이상 5,000만 원 × 상실률 × 85%
45% 이상 50% 미만 400만 원
35% 이상 45% 미만 240만 원
27% 이상 35% 미만 200만 원
20% 이상 27% 미만 160만 원
14% 이상 20% 미만 120만 원
9% 이상 14% 미만 100만 원
5% 이상 9% 미만 80만 원
0% 초과 5% 미만 50만 원

예를 들어 판정 당시 50세이고 상실률 60%라면 4,500만 원 × 60% × 85% = 2,295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상실률 10%라면 표에 따라 100만 원입니다. 약관은 또 부상 위자료(1급 200만 원부터 12~14급 15만 원까지)가 후유장애 위자료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준다고 정합니다.

가정간호비는 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 환자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가 대상입니다. 1일 1인 이내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받는 사람이 일시금이나 퇴원일부터 생존기간 동안의 매월 정기금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상실수익액(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금액이 가장 크게 나오는 항목은 보통 상실수익액입니다. 약관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 현실소득액: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또는 장애 발생 직전) 3개월 급여를 보되, 상여금처럼 매달 받지 않는 돈은 과거 1년을 봅니다. 급여소득자가 아니면 사고 직전 1년이 기준입니다. 보수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취업가능연한: 65세가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농업인·어업인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입니다.
  • 62세 이상: 노동능력상실일 기준 62세 이상 67세 미만은 36개월, 67세 이상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로 봅니다.
  • 호프만 계수: 미래 소득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법정이율 월 5/12%(연 5%)를 단리로 빼는 계수입니다. 계수 총합은 240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아래는 약관 산식만 적용한 예시입니다. 조건은 45세 회사원, 세후 월평균 현실소득 3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10%, 65세까지 240개월이 남았고, 계산 편의를 위해 노동능력상실일과 보험금 지급일이 같다고 가정했습니다.

  • 240개월 호프만 계수: 약 166.1(월 5/12% 단리로 계산)
  • 상실수익액: 300만 원 × 10% × 166.1 ≒ 4,983만 원
  • 위자료: 상실률 10%이므로 100만 원
  • 합계: 약 5,083만 원(과실 0% 기준)

이 사람의 장해가 12급(한도 1,900만 원)이라면 대인배상Ⅰ에서 1,900만 원까지 나오고, 나머지는 상대 차의 대인배상Ⅱ에서 나옵니다. 반대로 젊은 피해자는 남은 기간이 길어도 계수가 240에서 멈춥니다. 25세라면 65세까지 480개월로 계산상 계수가 약 263이지만 240만 인정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 진단은 언제, 누가 정할까?

약관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방법에 따라 일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를 맡은 의사나 해당 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타당한 비율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점은 시행령 정의대로 치료를 마쳐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뒤입니다. 진단서를 받을 때는 다음을 확인해 두면 협상에서 덜 흔들립니다.

  1. 진단서에 적힌 장해 부위와 내용이 별표 2의 어느 항목 문구에 해당하는지
  2. 노동능력상실률 수치와 맥브라이드 평가 항목이 함께 적혀 있는지
  3. 영구 장해인지, 일정 기간만 인정되는 장해인지(기간이 짧으면 상실수익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4. 판정 당시 나이(65세 전후로 위자료 기준이 바뀝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후유장해 보험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위자료, 상실수익액 같은 손해액은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위 예시의 약 5,083만 원도 과실 20%라면 80%인 약 4,066만 원이 됩니다. 후유장해처럼 금액이 큰 사고일수록 과실 10%의 차이가 수백만 원으로 커지므로,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합의 전에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는 과실비율 불복 방법 정리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내 과실로 깎인 부분은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만합니다. 보상 방식과 한도는 가입한 담보와 보험사 약관마다 다르므로 증권을 보고 보상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대 차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였다면 정부보장사업 보상 글을 함께 보세요.

후유장해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후유장해 합의는 금액이 크고, 서명한 뒤에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받으면 아래 순서로 항목을 나눠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볼 점
장해등급 별표 2 문구와 맞는지, 장애가 둘 이상이면 한 등급 위로 반영됐는지
노동능력상실률 진단서 수치 그대로인지, 영구인지 기간 제한인지
월평균 현실소득액 상여금 포함 여부, 산정 기간(3개월 또는 1년)
취업가능연한·계수 65세(농어업인 70세) 기준, 240 한도 적용 여부
위자료 상실률 구간과 판정 당시 나이가 맞는지
과실비율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과 수정요소가 반영됐는지

경상(12~14급 부상)으로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후유장해 항목 없이 부상 보험금으로만 정리됩니다. 그 경우의 계산은 교통사고 경상 합의금 계산 글을 참고하세요. 약관 기준 금액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기준이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사건 사정을 따로 판단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유장해 12급이면 보험금이 1,9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1,900만 원은 상대 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 줄 수 있는 12급의 최대 한도입니다. 실제 금액은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한 위자료와 상실수익액 등을 더한 뒤 과실을 빼서 정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대인배상Ⅱ에서 지급됩니다.

Q. 노동능력상실률 10%면 후유장해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자동차보험 약관 지급기준상 상실률 9% 이상 14% 미만 구간은 100만 원입니다.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을 후유장해 위자료로 받습니다. 위자료와 별도로 소득이 있으면 상실수익액이 계산됩니다.

Q. 후유장해가 두 군데 남으면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1에 따라 신체장애가 둘 이상이면 더 무거운 장애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무거운 장애가 12급이면 11급 한도(2,300만 원)가 적용됩니다.

확인한 자료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결정 전에 위 자료에서 최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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