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실거주·1주택 실수요자를 어디까지 우대할지가 이날의 핵심 쟁점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 자리는 확정된 개편안을 발표하는 무대가 아니라, 방향을 두고 의견을 모으는 단계라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7월 23일, 무엇이 열리나
정부는 앞서 14~16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가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잇달아 열었고, 23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대토론회로 논의를 매듭짓는 수순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제안 게시판에는 2,500건가량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00여 건이 대출 등 금융 분야였다고 합니다.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잔금 대출 규제 손질 등이 대표적 요청으로 거론됩니다.
보유세·거래세 균형, 어느 쪽으로
세제 논의의 큰 줄기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방향으로 관측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보유세·거래세를 아우르는 세제 전반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열어놓고 듣겠다”며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지요. 거래세 부담을 덜어 매물이 돌게 하고, 보유 단계에서 형평을 맞추자는 취지로 읽힙니다. 양도세를 둘러싼 셈법이 궁금하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공제 조건을 정리한 글도 함께 참고해 두면 좋습니다.
실거주·1주택 우대, 어디까지
실거주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두터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정부 기류가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이라면 통상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지우는 게 맞다”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수요 우대와 초고가 구간 과세 강화가 나란히 검토되는 모양새인 셈이죠.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 중 하나는 보유세를 강화하되 양도세를 1년가량 한시 유예해 퇴로를 열어주는 단계적 접근으로 전해집니다.
개편안은 언제 나오나
최종 세제개편안은 7월 말에서 늦어도 8월 초 발표가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23일 토론회에서 구체적 세율이나 과표 수치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이날은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 숫자는 그 이후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출 한도에 미칠 영향이 신경 쓰인다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대출 한도를 얼마나 줄이는지 미리 살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쟁점 | 관측되는 논의 방향 |
|---|---|
| 보유세 | 강화 방향 검토, 초고가 주택 추가 부담 거론 |
| 거래세 | 완화 쪽에 무게, 매물 순환 유도 |
| 실거주·1주택 | 실수요 우대와 초고가 예외 병행 관측 |
| 발표 시점 | 7월 말~8월 초 예고, 세부 수치는 이후 |
같은 흐름을 더 깊이 따라가려면 7월 말 발표가 예고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쟁점을 짚은 글을 이어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은 발표 전 논의 단계 정보이며, 확정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