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오를까 줄어들까?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7월 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세율이나 과세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는 발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확정됐나”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논의되고 있나”를 정리한 것입니다.
발표는 언제? “7월 말~8월 초”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7월 말 정도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발표해야 한다”고 언급해, 시점에는 다소 폭이 있습니다. 정부는 발표에 앞서 14~16일 부처별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발표 전까지 방향이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보유세·거래세 균형’
이번 개편의 큰 틀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들여다본다는 점입니다. 구 부총리는 두 세목이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집을 오래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보유세)과 사고팔 때 내는 세금(거래세)의 부담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시 맞추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할지,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볼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 방침을 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어, 세부 수치를 단정하는 정보는 걸러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향은 ‘실거주자 중심’
세부안은 안갯속이지만, 정부가 반복해 강조하는 방향성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집은 매수 대상이 아니라 거주 공간”이라며 주택시장을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기 수요는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비거주자 사이에 세 부담 차이를 두는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 역시 방향일 뿐, 어느 구간에서 얼마가 바뀐다는 식의 확정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세금, 어떻게 짜여 있나
무엇을 손보는지 이해하려면 현행 구조를 알아 두면 편합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보유·처분 세 단계로 나뉩니다.
| 단계 | 세금 | 언제 내나 |
|---|---|---|
| 취득 | 취득세 | 집을 살 때(거래세) |
| 보유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매년 보유하는 동안(보유세) |
| 처분 | 양도소득세 | 집을 팔 때(거래세) |
이번에 언급된 ‘보유세·거래세 균형’은 이 세 단계에 걸친 부담을 다시 배분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유세의 한 축인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납부 일정이 궁금하시면 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 정리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다주택·실거주자, 지금 할 일
확정 전이니 미리 움직이기보다 발표를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다만 개편 방향이 실거주자 우대·투기 억제로 잡혀 있는 만큼, 다주택 정리나 매도·매수 타이밍을 고민 중이라면 발표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 여건도 함께 봐야 하는데, 하반기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 DSR 3단계와 최근 기준금리 2.75% 인상까지 겹쳐 있어, 세금·금리·대출을 묶어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발표가 나오는 대로 세부 내용을 다시 정리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발표 전 논의 단계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세액 계산과 절세·매도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